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37 [양도세 실수 방지 8편] - 세율 적용 오류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꼭 확인! (10% vs 20%) [양도세 실수 방지 8편] — 세율 적용 오류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꼭 확인!비상장주식 소액주주라도, 회사 규모가 다르면 세율이 10% ↔ 20%로 달라집니다. 신고 전 ‘중소기업 여부’부터 체크하세요.핵심 요약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세율: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아님 20%.대주주는 상장/비상장별 법정세율 체계(20%/25%) — 규모 혜택 다름.회사 규모 미확인 신고는 추징 +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위험.1) 왜 ‘회사 규모’가 중요할까?투자자주식회사 규모기본 세율(예시)소액주주비상장중소기업10%소액주주비상장중소기업 아님20%대주주상장/비상장규모 불문20% 또는 25%(누진 가능)※ ‘중소기업’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업종·자산·상시근로자 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정으로 신고 금지.. 2025. 11. 17. [양도세 실수 방지 7편] 연간 3억 초과? 누진세(25%) + 확정신고 필수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 7편연간 소득 3억을 넘겼다면? 확정신고로 ‘누진세 25%’까지 꼭 반영하세요상·하반기 예정신고만 하고 끝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대주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가 3억 원 초과라면, 초과분엔 25%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바로 확정신고입니다.핵심 한 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연간 합산 3억 초과분의 25% 세율을 빼먹어 과소신고가산세 위험!누진세율(Progressive Rate), 왜 생길까?소득이 커질수록 부담 능력도 커진다고 보고 일부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주식 양도세에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연간 벌어들인 양도소득이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25%로 과세됩니다.실수 사례 (.. 2025. 11. 16. [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손익 통산: 같은 세율 ‘짝꿍’부터! 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중학생도 이해하는 세금 [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손익 통산: 같은 세율 ‘짝꿍’부터 찾으세요! 핵심 한 줄 — 손해(양도차손)는 ‘같은 세율’이 붙는 이익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과소신고로 가산세 위험! 1) 손익 통산,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에서 벌고 잃은 금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합니다. 그런데 주식마다 적용 세율(예: 10%, 20%)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손실을 어느 이익에 먼저 붙여 차감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2) 실수 사례 – 높은 세율부터 메꾸다 가산세 종목손익세율 A 주식–100 (1억 손실)10% B.. 2025. 11. 15. [양도세 실수 방지 5편] 해외 주식 손실, 예정신고에 넣으면 왜 가산세가 붙을까? 주식 세금 A to Z · 5편 보고서 제출 시점 착각하면 생기는 일: 해외 주식 손실, 섣불리 쓰지 마세요! 중·고등학생도 이해하는 양도소득세 기본기 — 예정신고 vs 확정신고와 국내/국외 주식 손익통산의 올바른 사용법 핵심만 3줄 요약 손익통산은 “세금 내는 거래끼리”만 가능. 국내 주식은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고,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한다. 예정신고에 해외 주식 손실을 섞어 넣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맞을 수 있음. 1) 먼저, 용어부터 딱! 정리 손익통산 = 같은 해 주식거래에서 이익-손실을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하는 원리. 단, .. 2025. 11. 14. 美, 한국산 車·부품 232조 15%… 반도체 ‘동등대우’ 원칙까지 美, 한국산 車 관세 25% → 15%로 인하 방침… 반도체는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부품·원목·목재·목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차·부품 25% → 15% 전환의 발효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은 한국산에 대해 15%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반도체는 한국이 주요 비교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략투자 MOU 2,000억 달러, 조선 1,500억 달러 투자도 세부조건이 공개됐습니다. ✅ 핵심 요약 232조 관세 15%: 자동차·부품·원목·목재·목제품에 15% 적용. (차·부품 기존 25% → 15%, 발효일 미기재) 의약품: 한국산.. 2025. 11. 14. “AI 생성” 라벨 의무화…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핵심 정리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 의무화…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핵심 요약 정부가 AI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생성형 AI 결과물 고지(라벨링) 의무, 고영향 AI 기준·확인 절차 명확화, 인공지능 영향평가 구체화, 그리고 국가 AI정책 지원기관 지정 등입니다. 아래에 무엇이 바뀌는지와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라벨링: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AI 생성” 고지가 필요. 안전·신뢰: 투명성·안전성 의무 및 고영향 AI 판단 기준·절차를 구체화. 고영향 AI 확인: 기본 30일 이내 확인, 1회 30일 연장 가능(사유·기간 문서 통보). 영향평가: 영향받는 기본권·영향 정도·완화방안 등을 포함해 사업자가 자율 평.. 2025. 11. 13. 이전 1 2 3 4 5 ··· 2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