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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수 방지 8편] — 세율 적용 오류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꼭 확인!
비상장주식 소액주주라도, 회사 규모가 다르면 세율이 10% ↔ 20%로 달라집니다. 신고 전 ‘중소기업 여부’부터 체크하세요.
1) 왜 ‘회사 규모’가 중요할까?
| 투자자 | 주식 | 회사 규모 | 기본 세율(예시) |
|---|---|---|---|
| 소액주주 | 비상장 | 중소기업 | 10% |
| 소액주주 | 비상장 | 중소기업 아님 | 20% |
| 대주주 | 상장/비상장 | 규모 불문 | 20% 또는 25%(누진 가능) |
※ ‘중소기업’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업종·자산·상시근로자 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정으로 신고 금지!
2) 실제 실수 사례
Case 09 | 소액주주인데 10%로 신고했다가 추징된 사례
- △△씨, 비상장 K법인 주식 소액주주로 양도 → 10%로 신고
- 사후 확인: K법인은 중소기업 아님 → 정답 세율은 20%
- 결과: 세금 2배로 증가 +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추가
3) 신고 전 5가지 체크리스트
- 내 지위 확인: 대주주 or 소액주주?
- 주식 유형: 상장 / 비상장?
- 회사 규모: 중소기업 확인서 등 공식 근거 확보(해당 연도 기준).
- 세율 매칭: 표와 대조해 정확한 세율 선택.
- 증빙 보관: 확인서/공식 조회 화면 캡처를 신고자료에 첨부 또는 보관.
4) 자주 묻는 질문
Q1.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을 팔면 무조건 10%인가요?
A. 아니요. 회사가 실제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10%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20% 적용입니다.
Q2. 중소기업 여부를 틀리게 신고하면?
A. 부족분 세액에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등) +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대주주도 중소기업이면 세율이 내려가나요?
A. 대주주는 상장/비상장별 법정 세율(20%/25%) 체계를 따릅니다. 규모에 따른 혜택 구조가 소액주주와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줄 결론: 비상장주식 소액주주는 회사 규모(중소기업 여부)가 세율을 좌우합니다. 신고 전에 확인서/공식 조회로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그 근거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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