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소득세15 2026년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RIA 계좌와 환헤지 세제지원 총정리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신 세무이슈를 알려드리는 KRTaxPolicy입니다.2025년 한 해, 우리 증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은 여전히 해외로 향하고 있어 외환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내투자 및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해외 주식 투자자부터 기업인들까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세제 혜택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1. 해외주식 팔고 국내로 오면 양도세 0원? 'RIA 계좌'의 등장2025년 코스피가 70% 넘게 급등했음에도, 많은 분이 여전히 해외 주식에 머물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런 자금들이 국내로 기분 좋게 .. 2025. 12. 25. 공유물 분할, 어디까지 양도일까? — 지분가액 비율·정산금 기준 완전정리 공유물 분할과 양도소득세: 지분가액 비율·정산금이 바뀌면 ‘양도’일까? [사전-2023-법규재산-0746, 2025.10.14]공유부동산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할 때, 지분가액 비율이 바뀌거나 정산금(현금 차액)을 주고받으면 양도에 해당할까요? 본 글은 최신 유권해석의 취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가 양도이고 어떤 경우가 아닌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양도 아님: 공유부동산 분할 전·후 각 공유자의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양도 맞음: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산금을 주고받은 변동분은 양도에 해당.판단기준: ‘지분율(%)’이 아니라 지분가액의 상대 비율 변화가 핵심(필지 가치·건물 포함 전체 가액 기준).🧭 상황 가정.. 2025. 11. 27. 해외 거주 후 재귀국 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원칙 해외 거주 후 재귀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 취업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하여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판단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결론 한 줄 요약 원칙: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복귀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적용: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보유·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 적용). 오해 방지: 재귀국 시점부터 새로운 2년을 반드시 다시 채워야 하는 .. 2025. 11. 21. [양도세 실수 방지 8편] - 세율 적용 오류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꼭 확인! (10% vs 20%) [양도세 실수 방지 8편] — 세율 적용 오류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꼭 확인!비상장주식 소액주주라도, 회사 규모가 다르면 세율이 10% ↔ 20%로 달라집니다. 신고 전 ‘중소기업 여부’부터 체크하세요.핵심 요약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세율: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아님 20%.대주주는 상장/비상장별 법정세율 체계(20%/25%) — 규모 혜택 다름.회사 규모 미확인 신고는 추징 +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위험.1) 왜 ‘회사 규모’가 중요할까?투자자주식회사 규모기본 세율(예시)소액주주비상장중소기업10%소액주주비상장중소기업 아님20%대주주상장/비상장규모 불문20% 또는 25%(누진 가능)※ ‘중소기업’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업종·자산·상시근로자 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정으로 신고 금지.. 2025. 11. 17. [양도세 실수 방지 7편] 연간 3억 초과? 누진세(25%) + 확정신고 필수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 7편연간 소득 3억을 넘겼다면? 확정신고로 ‘누진세 25%’까지 꼭 반영하세요상·하반기 예정신고만 하고 끝내면 위험할 수 있어요. 대주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가 3억 원 초과라면, 초과분엔 25%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이를 반영하는 절차가 바로 확정신고입니다.핵심 한 줄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연간 합산 3억 초과분의 25% 세율을 빼먹어 과소신고가산세 위험!누진세율(Progressive Rate), 왜 생길까?소득이 커질수록 부담 능력도 커진다고 보고 일부 구간에 더 높은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주식 양도세에서도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가 연간 벌어들인 양도소득이 3억 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25%로 과세됩니다.실수 사례 (.. 2025. 11. 16. [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손익 통산: 같은 세율 ‘짝꿍’부터! 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중학생도 이해하는 세금 [양도세 실수 방지 6편] 손익 통산: 같은 세율 ‘짝꿍’부터 찾으세요! 핵심 한 줄 — 손해(양도차손)는 ‘같은 세율’이 붙는 이익부터 먼저 차감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과소신고로 가산세 위험! 1) 손익 통산, 왜 ‘순서’가 중요할까요? 양도소득세는 과세 대상에서 벌고 잃은 금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과세합니다. 그런데 주식마다 적용 세율(예: 10%, 20%)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손실을 어느 이익에 먼저 붙여 차감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2) 실수 사례 – 높은 세율부터 메꾸다 가산세 종목손익세율 A 주식–100 (1억 손실)10% B.. 2025. 11. 1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