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신 세무이슈를 알려드리는 KRTaxPolicy입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증시는 눈부신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자금은 여전히 해외로 향하고 있어 외환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내투자 및 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자부터 기업인들까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세제 혜택 3가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해외주식 팔고 국내로 오면 양도세 0원? 'RIA 계좌'의 등장
2025년 코스피가 70% 넘게 급등했음에도, 많은 분이 여전히 해외 주식에 머물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런 자금들이 국내로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제도를 신설합니다.
- 누가 받나요? 2025년 12월 23일까지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투자자입니다.
-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1년간 장기 투자하면 됩니다.
- 혜택은요? 인당 매도금액 5,000만 원 한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대폭 감면해 줍니다.
- 핵심 팁! '속도'가 생명입니다.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이지만,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로 혜택이 줄어드니 빠른 결정이 유리합니다.
2. 개인투자자도 환위험 방어! '선물환 세액 공제' 신설
해외 투자의 가장 큰 적은 '환율 하락'입니다. 주가는 올라도 원화 가치가 강세가 되면 정작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간 기관들의 전유물이었던 '환헤지'를 이제 개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새로운 상품: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됩니다.
- 파격적인 공제: 연평균 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선물환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 해줍니다.
- 일석이조 효과: 투자자는 환율 하락 손실을 방어하면서 세금까지 아끼고, 국가는 외화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립니다.
3. 기업의 해외 수익, 100% 세금 없이 들여온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들을 위한 통 큰 결단도 내려졌습니다. 해외 자회사를 둔 국내 모기업들의 이중과세 부담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 변경 내용: 기존 95%였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100%로 상향합니다.
- 무엇이 좋아지나?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로 들여올 때 세금 부담이 0이 되므로, 기업들이 이 자금을 국내 고용이나 설비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일정 및 투자 전략
정부는 이번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 RIA 및 환헤지 세제: 2026년 1월 1일 이후 계좌 및 상품 출시 즉시 적용
- 기업 배당금 혜택: 2026년 1월 1일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이번 정책은 마치 먼 바다에 나가 있는 우리 자금(배)들이 국내라는 안전한 항구로 기분 좋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항로를 정비하고 정박비를 깎아주는 '대규모 귀환 프로젝트'와 같습니다.
현재 해외 주식을 대량 보유 중인 투자자라면, 2026년 초 'RIA 계좌'를 통한 국내 복귀가 절세 측면에서 최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