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32 2026 사업연도 법인세·배당소득세 제도 변경 [세법 개정 요약] 2026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배당소득 최고 30% 구간 신설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교육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면서,2026년부터 기업 법인세율과 고배당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핵심 키워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법인세 전 과표구간 1%p 일괄 인상 대형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인상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최고 30%)1.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이번 개정으로 2022년 세제개편 당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인상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2025. 12. 5. [세법 판례 분석]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대상! 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지급해야” 결정 [세법 판례 분석] 수사기관에 제출한 탈세제보도 포상금 대상! 조세심판원 “재조사 후 지급해야” 결정최근 조세심판원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다. 바로 경찰 등 수사기관에 먼저 제출한 탈세제보라도, 해당 정보가 실제 추징에 기여했다면 탈세제보포상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이 사건은 남양주세무서장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자, 제보자 A씨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비롯되었다.1. 사건 개요: 경찰 고발 → 국세청 추징 → 포상금 거부A씨는 2022년 경기가평경찰서에 범죄 피의자 갑의 수뢰·사전수뢰·뇌물공여·허위공문서작성 등 범죄 사실을 고발하면서, 갑의 양도소득세 탈루 사실도 함께 제보했다.고발장에는 탈루 방법, 탈루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어 있었다.경찰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2023년.. 2025. 12. 4. 상가 건물 양도 시 부가세·양도세 완전정복! 한 번에 이해하는 실전 세무 가이드 상가 건물 양도 시 부가세·양도세 완전정복! 한 번에 이해하는 실전 세무 가이드상가를 임대하다가 매도(양도)할 때는 부가세(10%) 문제, 포괄양수도 계약, 폐업 시 잔존재화, 양도세 신고 등 고려해야 할 세무 요소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가 양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 처리 포인트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1. 상가 양도 시 왜 부가세가 발생할까? 💡(1) 상가 공급 = 부가세 과세 대상상가 임대사업자는 사업자이며, 건물(재화)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 10%의 부가세를 매수자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2) 그러나! '포괄양수도'로 부가세를 없앨 수 있다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부가세를 아예 붙이지 않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건물 가격에 추가로 .. 2025. 12. 3. 해외손자회사 간접 50% 보유 시 보고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체크리스트 해외손자회사도 제출대상? — 간접 50% 보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정리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지분 50%를 간접 보유하는 구조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수관계 및 직·간접 10% 이상 보유 요건입니다. 아래에서 요건·기한·서식·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사실관계: 거주자 → 해외자회사 100% 보유 → 해외자회사가 해외손자회사 50% 보유(간접 보유) 판단: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가 국조법상 특수관계이고, 직·간접 10% 이상 보유에 해당 →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재무상황표 제출 법적 근거 포.. 2025. 11. 26.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부금영수증 발급될까? (비영리교육재단 사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부금영수증 발급될까? (비영리교육재단 사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장학재단, 비영리 교육법인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2년 동안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걸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합니다. 발급해도 될까요?” 최근 사전답변(서면-2025-법인-3070, 2025.10.02)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실무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한 줄 요약 .. 2025. 11. 25.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2편 – 외부감사, 현물출자, 지분관리·세무까지 실무 비교 주식회사 vs 유한회사 2편 – 외부감사, 현물출자, 지분관리·세무까지 실무 비교 1편에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구조와 기본 개념을 정리했다면, 2편에서는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중요한 외부감사, 현물출자, 지분 양도, 세무 관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안 받는다? (X) 종종 “유한회사는 감사도 안 받고 그냥 가족끼리만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다음 기준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기준 자산 120억 원 .. 2025. 11. 18.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