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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27

사내근로복지기금 ③ 전입금의 법인세 처리｜손금산입 요건·상여처분 리스크·증빙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③ 전입금의 법인세 처리｜손금산입 요건·상여처분 리스크·증빙세트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입금(출연금)은 세법상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목적 외 사용·특정인 편익 등 사후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회계·증빙·내부통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목차 손금산입의 법적 근거(요지) 모회사 손금 처리 핵심 포인트 리스크 시나리오(상여·배당·증여 처분 등) 세무신고 매핑 & 증빙 세트 실행 체크리스트 FAQ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 포함. • 손금은 원칙이나, 목적 외 집행·특정인 편익 발생 시 수혜자 과세(상여 등) 및 감독 리스크. • 모회사 계정: 사내근로복지기.. 2025. 10. 22.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회계처리｜전입금=순자산, 운용수익, 복지지출, 재무제표 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회계처리｜전입금=순자산, 운용수익, 복지지출, 재무제표 표시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와 회계주체가 분리됩니다. 본 글은 기금 자체의 계정체계, 전입금(출연금)·운용수익 인식, 복지지출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그리고 모회사 계정과목(ERP) 권장 설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계정체계 & 회계원칙 전입금 회계처리 운용수익(이자·배당 등) 인식 복지지출 분류(목적사업/관리운영) 재무제표 표시 모회사 계정과목(ERP) 권장 설정 결산·내부통제 체크리스트 FAQ 핵심 요약 • 전입금: 기금 장부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순자산(기본/보통재산) 증가로 인식. • 수익: 이자·배당 등 운용에서 발생 — 발생주의, 원천세 대사 필수. .. 2025. 10. 18.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설립·전입·운영 완전 가이드｜회계·세무·내부통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설립·전입·운영 완전 가이드｜회계·세무·내부통제까지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와 분리된 주체로 운영되며, 설립·전입·운영·결산 전 과정에서 회계·세무·내부통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립니다. 본 글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증빙–세무처리–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설립 절차(Quick) 전입금 처리(모회사 관점) 전입금 손금은 원칙 인정, 그러나 ‘운용 목적 적합성’이 핵심 운영(집행) 핵심 회계·세무 포인트(기금) 내부통제·문서화 실행 체크리스트 FAQ 핵심 요약 • 전입금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 • 운용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2025. 10. 18.
퇴직급여 이체는 어디로? 연금저축 vs IRP · 중도인출 조건 & 세금 총정리 퇴직급여 이체는 어디로? 연금저축 vs IRP · 중도인출 조건 & 세금 총정리 CHECK 1 퇴직급여 이체 계좌 선택 CHECK 2 IRP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황 CHECK 3 사유별 세금(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계산 포인트 TL;DR 요약 55세 전 퇴직 → 법정퇴직급여는 IRP로 이체. 55세 이후 퇴직 → IRP 또는 연금저축 중 선택해 이체 가능. 명예퇴직금 → 나이와 무관하게 연금저축·IRP 중 택1 이체 가능. 연금저축은 필요 시 중도인출 가능, IRP는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세금은 사유와 재원(세액공제분·운용수.. 2025. 9. 5.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 지원,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 —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한눈에 보기배경: 체납액은 ’21년 99.9조 → ’24년 110.7조로 증가, 체납자 133만 명(’24년말).목표: 모든 체납자 가가호호 방문·실태확인 → 유형 분류 기반 맞춤관리.본격 운영: 내년 3월 시작 계획, 3년간(’26~’28) 전수 1회 이상 실태확인.시범운영: 2025.9.3~9.16, 7개 광역권, 10~17시 운영.효과: 생계형 복지연계·재기지원, 고액·상습체납 추적·징수 강화, 공공일자리 창출.체납 규모(추이) & 전수 실태확인체납액·체납자 수 추이’21 99.9조 → ’22 102.5조→ ’23 106.1조 → ’24 110.7조체납자: ’.. 2025. 9. 4.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2524, 2025.07.21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소비쿠폰의 세금 처리 완전 정리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 정책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쿠폰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그렇다면, 국민이 받은 이 쿠폰은 과연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격쟁점쿠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진작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의 일환입니다. 즉, 개인이 노동이나 영리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아니라..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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