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무32

사내근로복지기금 ⑥|규약·세칙 표준 템플릿(신·구대비표 포함) — 바로 쓰는 조항/체크리스트/양식 사내근로복지기금 ⑥|규약·세칙 표준 템플릿(신·구대비표 포함) — 바로 쓰는 조항/체크리스트/양식한 줄 요약 — 규약·세칙은 목적·조직·의결·재원·사업·통제·개인정보·변경·보고를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이 글은 바로 복붙 가능한 조항 템플릿과 보완 없는 승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그리고 신·구대비표 양식을 제공합니다. 목차 규약·세칙 구성 프레임(한눈에) 표준 규약 조항 템플릿(복붙용) 사업별 세칙 템플릿(의료·재난·장학·주거·경조) 내부통제·개인정보·회의록 필수 문안 보완 없는 승인 체크리스트 20 신·구대비표 양식(버전관리·의결 절차 포함) 회의록·결의서 요약 템플릿 FAQ(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6가지) 1) 규약·세칙 구성 프레임(한눈에) 규약(.. 2025. 10. 29.
사내근로복지기금 ⑤ 통합본|감사·보고·사내게시 + 노동부 보고자료 작성법(체크리스트·내부통제·지표) 사내근로복지기금 ⑤ 통합본|감사·보고·사내게시 + 노동부 보고자료 작성법(체크리스트·내부통제·지표)이전 ①~④편의 흐름을 잇는 ⑤편 통합본입니다. 감사 대응·사내 게시·내부통제 프레임에, 최신 기준에 맞춘 노동부 보고자료 작성법과 보완 없는 제출 체크리스트를 합쳐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시리즈 프레임(한눈에) 노동부 보고 개요(제출처·기한·방법·서류) 보고 패키지 구성(바인더/폴더 체계) 작성 방법(본문 6블록·증빙·표기) 내부통제(분리·결재·사후관리) 운영지표 대시보드(분포·현금성·목적률) 연간 일정(예산~결산·보고) 보완 없는 제출 체크리스트 10가지 자주 나는 보완 사유 & 예방 팁 사내 게시/열람 & 개인정보 보호 FAQ 1).. 2025. 10. 29.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 양도세 세율 적용 시점 2025-10-28 업데이트 · (서면-2024-자본거래-4845:2025.10.22) 요지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 양도세 세율은 언제 적용될까? 결론 한 줄: 이연된 양도소득세는 ‘증여하는 시점’의 세율로 계산·납부합니다. 아래에서 이유와 예시, 체크리스트를 바로 확인하세요. 목차 1) 3줄 요약 2) 상황 정리(그림) 3) 왜 증여 시 세율인가? 4) 숫자 예시(간단 계산) 5) 실무 체크리스트 6) FAQ 7) 참고 링크 8) 디스클레이머 1) 3줄 요약 ① 상황: 지주사 전환 등으로 현물출자 시 양.. 2025. 10. 28.
국세청, 4,800여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대상·신청창구·혜택 총정리 국세청, 4,800여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대상·신청창구·혜택 총정리한 줄 요약 —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선정, 정기 세무조사 제외 또는 최대 2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시행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AI 전용 상담(홈택스·세무서)까지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목차 왜 지금, 왜 AI 기업인가 무엇이 달라지나(지원내용) 누가 대상인가(대상·시기) 어떻게 이용하나(창구·절차) 사례로 보는 적용 그림 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1) 왜 지금, 왜 AI 기업인가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AI 분야의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자금·인.. 2025. 10. 24.
사내근로복지기금 ④ 세무 처리 & 과세/비과세 판단|원천세·연말정산·부가세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④ 세무 처리 & 과세/비과세 판단|원천세·연말정산·부가세까지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입·회계는 기금 독립체계, 세무는 수혜자 과세판단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지급 항목별 과세/비과세 구분, 원천세·연말정산 처리, 부가가치세 이슈, 사후관리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세무 원칙 한눈에 항목별 과세/비과세 맵 원천세·연말정산 처리 부가가치세 이슈 증빙·내부통제 체크리스트 FAQ 핵심 요약 • 기금 전입: 모회사 비용(손금) / 기금은 순자산(기본/보통재산) 증가로 인식. • 과세 판단: 근로 제공 대가성·특정인 편익 집중이면 근로소득 과세 가능성↑. • 비과세 유지: 규약상 목적사업·공통 기준·증빙 완비·사후관리가 4요소.1) 세무 원칙 한눈에 .. 2025. 10. 24.
사내근로복지기금 ③ 전입금의 법인세 처리|손금산입 요건·상여처분 리스크·증빙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③ 전입금의 법인세 처리|손금산입 요건·상여처분 리스크·증빙세트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입금(출연금)은 세법상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목적 외 사용·특정인 편익 등 사후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회계·증빙·내부통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목차 손금산입의 법적 근거(요지) 모회사 손금 처리 핵심 포인트 리스크 시나리오(상여·배당·증여 처분 등) 세무신고 매핑 & 증빙 세트 실행 체크리스트 FAQ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 포함. • 손금은 원칙이나, 목적 외 집행·특정인 편익 발생 시 수혜자 과세(상여 등) 및 감독 리스크. • 모회사 계정: 사내근로복지기.. 2025. 10. 22.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