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4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 【문서번호】 서면-2025-법규소득-2524, 2025.07.21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국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소비쿠폰의 세금 처리 완전 정리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민생경제 회복 소비쿠폰(이하 쟁점쿠폰) 정책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소득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이 쿠폰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그렇다면, 국민이 받은 이 쿠폰은 과연 소득세 과세 대상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1.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성격쟁점쿠폰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기 진작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의 일환입니다. 즉, 개인이 노동이나 영리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이 아니라.. 2025. 8. 16. 소액주주도 장외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2025년 달라진 세법 안내 2025년 8월 5일자 보도자료 2025년 상반기부터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용하며, 9월 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장외거래는 이전까지 안내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제도 변경은 많은 개인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액주주도 신고 대상?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기존에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다음 조건의 경우에도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예: 증권계좌간 이체)증권사 제출 자료에 따라 양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장외거래가 실제 양도일 경우 → 양.. 2025. 8. 14. 외국인 고가 아파트 탈세 적발…강남3구 편법증여 실태 충격 2025년 8월 7일자 보도자료 최근 국세청은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대규모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외국인의 수도권 고가 아파트 집중 매입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 총 26,244채(약 7.9조 원)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약 62%가 수도권,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남3구에서 외국인의 거소지와 아파트 위치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무려 59%에 달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투자 혹은 임대 수익 목적의 취득이 많다는 분석입니다.편법 증여 및 사업.. 2025. 8. 14.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 기준과 매출 관련 세무조정 포함 여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세무조정 시, 한도계산의 수입금액 기준이 무엇인가를 혼동할 수 있어 정리해 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 수입금액 기준 · 세무조정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매출 관련 세무조정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예규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본다.목차수입금액 기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수입금액에 포함하는 세무조정 (예규: 법인 46012-1451)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세무조정 (예규: 서이 46012-10561)포함/제외 비교표자주 묻는 질문(FAQ)관련 예규·참고1) 수입금액 기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 2025. 8.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