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부통제6 회계부정 제재 강화(3) — 내부통제 개편·타임라인·의견제출 가이드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나 — 내부통제 개편안·타임라인·의견제출 가이드(3) 3편은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와 내부통제·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입법예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컨트롤 관점) 기간가중 대비: 잠재 위반 시계열 매핑 → 예상 가중률 시뮬레이션 → 손실충당·공시 영향 검토. 감사방해 리스크 제로화: 증빙보존(리텐션), 감사인 자료요청 SLA, 포렌식 Hold, 자료 멸실 금지 Policy 재교육. 실질사주 포함 책임구조: 의사결정 라인·지시흐름 로깅, 특수관계자 거래 모니터링, 경제적 이익 귀속 추적. 자진시정 시나리오: 내부감사기구 자체탐지→시정→책임자 교체 프로세스와 재발방지 지표 설정. 이사회 보고체계: 감사위원회 정례 보고 항목에 ‘기간가중·무관용·개인.. 2025. 11. 30. 회계부정 제재 강화(1) — 기간가중·무관용·실질사주 책임 핵심 요약 회계부정 제재, ‘기간만큼 더 무겁게’ —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핵심 정리(1)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1편은 개정 골자와 제재 체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기간가중 신설: 회계부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과징금을 누진 가중(고의: 1년 초과 매 1년 +30%, 중과실: 2년 초과 매 1년 +20%). 무관용 원칙: 회계정보 조작·서류위조·감사방해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가중. 실질사주 책임: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분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최저 기준금액 1억원). 자진시정 인센티브: 내부감사기구가 자체 적발·시정, 책임자 교체, 재발방지, 당국 협조 시 제재 감면 .. 2025. 11. 28.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설립·전입·운영 완전 가이드｜회계·세무·내부통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설립·전입·운영 완전 가이드｜회계·세무·내부통제까지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와 분리된 주체로 운영되며, 설립·전입·운영·결산 전 과정에서 회계·세무·내부통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립니다. 본 글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증빙–세무처리–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설립 절차(Quick) 전입금 처리(모회사 관점) 전입금 손금은 원칙 인정, 그러나 ‘운용 목적 적합성’이 핵심 운영(집행) 핵심 회계·세무 포인트(기금) 내부통제·문서화 실행 체크리스트 FAQ 핵심 요약 • 전입금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 • 운용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2025. 10. 18. [K-SOX]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8) 중소기업내부회계관리제도 2025-10-13 업데이트 · 외감법/중소기업기본법 근거 [내부회계관리제도 핵심 이해] 중소기업에게는 무엇이 다를까? — 유연한 적용 가이드 개념은 동일하지만, 적용은 유연합니다. 5개 구성요소·17원칙 프레임은 유지하되, 위험기반·간소화로 중소기업에 맞게 설계·운영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1) 핵심 원칙 2) 중소기업 정의 3) 5개 구성요소별 유연 적용 4) 평가 효율화(위험기반) 5) FAQ 6) 공식 근거 링크 1) 핵심 원칙 — "개념은 동일, 적용은 유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5개 구성요소(통제환경·위험평가·통제활동·정.. 2025. 10. 13. [K-SOX]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4) 구성요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 (4) 구성 요소 — 5가지 구성요소 & 17개 원칙 총정리작성 기준: 2025-09-03 15:45 (KST) · 대상: 재무/내부통제 담당자, 경영진, 감사(위원회)요약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로, 통제환경·위험평가·통제활동·정보 및 의사소통·모니터링의 다섯 요소와 각 요소별 17개 원칙이 기반입니다. 본문은 운영위원회의 설계·운영 개념체계/적용기법 취지에 맞춰 실무 체크포인트와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목 차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요내부통제제도의 5가지 구성요소통제환경위험평가통제활동정보 및 의사소통모니터링 활동구성요소별 17가지 원칙(요약표)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요건(문서화 포함)FAQ: 시스템(툴) 도입은 필수인가?실무 적용 .. 2025. 9. 16. [K-SOX] 1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완벽 가이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내부회계관리제도란 무엇인가?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자,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과거 대형 회계부정 사건을 통해 회계감사만으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입니다.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 목적은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왜곡 표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췄는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내부통제제도와의 관계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 2025.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