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부정 제재, ‘기간만큼 더 무겁게’ —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핵심 정리(1)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1편은 개정 골자와 제재 체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 기간가중 신설: 회계부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과징금을 누진 가중(고의: 1년 초과 매 1년 +30%, 중과실: 2년 초과 매 1년 +20%).
- 무관용 원칙: 회계정보 조작·서류위조·감사방해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가중.
- 실질사주 책임: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분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최저 기준금액 1억원).
- 자진시정 인센티브: 내부감사기구가 자체 적발·시정, 책임자 교체, 재발방지, 당국 협조 시 제재 감면 확대.
📌 왜 바뀌나 — 제재의 ‘실효성’ 강화
- 과거엔 최대 위반연도만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장기 분식 유인이 컸음.
- 기간가중은 피해가 누적되는 현실(투자자 손실 확대)에 맞춘 징벌적 설계.
- 감사방해·증빙위조 등 감시체계 무력화 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 억제.
🧮 예시로 보는 기간가중(개념 예시)
- 고의 분식 3년 지속: 기본 과징금 G라면, 1년 초과 2년분에 대해 G×0.3×2 가중 → 총 G×(1+0.6)=1.6G.
- 중과실 4년 지속: 2년 초과 2년분에 대해 G×0.2×2 가중 → 총 G×(1+0.4)=1.4G.
※ 실제 산식은 세부 고시에 따르며, 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념 예시입니다.
🧾 실무 메모(1편)
- 리스크 평가: 과거-현재 위반기간 파악 → 잠재 가중률 시뮬레이션.
- 증거관리: 내부기록·메일·시스템 로그 등 감사방해 오인 소지 제거.
- 이사회 보고: 기간가중 도입에 따른 충당부채·공시 영향 검토.
※ 본 포스팅은 개정안 취지를 토대로 구성한 실무 요약입니다. 적용은 최종 확정 규정·세부 고시를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