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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나 — 내부통제 개편안·타임라인·의견제출 가이드(3)
3편은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와 내부통제·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입법예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컨트롤 관점)
- 기간가중 대비: 잠재 위반 시계열 매핑 → 예상 가중률 시뮬레이션 → 손실충당·공시 영향 검토.
- 감사방해 리스크 제로화: 증빙보존(리텐션), 감사인 자료요청 SLA, 포렌식 Hold, 자료 멸실 금지 Policy 재교육.
- 실질사주 포함 책임구조: 의사결정 라인·지시흐름 로깅, 특수관계자 거래 모니터링, 경제적 이익 귀속 추적.
- 자진시정 시나리오: 내부감사기구 자체탐지→시정→책임자 교체 프로세스와 재발방지 지표 설정.
- 이사회 보고체계: 감사위원회 정례 보고 항목에 ‘기간가중·무관용·개인책임’ 반영.
🏛 거버넌스·내부감사 고도화
- 감사위 독립성: 외부전문가(회계·디지털포렌식) 상시 Pool, 내부고발 채널 익명성 보장.
- 데이터 컨트롤: 분식 패턴 룰셋(특정 분개·거래구조), 로그기반 모니터링, 샘플링→전수 분석 확대.
- 인센티브 재설계: 재무목표 달성 보너스에 컴플라이언스 지표 가중, 방어적 문화 정착.
🗓 일정·대응
- 입법예고: 2025.11.27. ~ 2026.01.06. (40일)
- 후속 절차: 규개위·법제처·차관회의·국무회의 → 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 의견 제출 가이드(요지)
- 핵심 포인트: (1) 기간가중 산식 명확화, (2) 감면 트리거 요건의 입증자료 목록 예시 제공, (3) 실질사주 경제적 이익 산정 가이드라인.
- 형식: 찬·반/사유, 기관(또는 개인) 정보, 연락처.
- 제출처: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일반우편·전자우편·팩스). ※ 공지의 안내에 따라 작성
🧾 내부규정 업데이트 템플릿(요약)
- 회계부정 대응규정: 정의·신고·조사·시정·징계.
- 감사방해 금지 조항: 자료 제출·접근권 보장·위반 시 제재.
- 증빙관리: 보존기간·파기 금지·e-디스커버리 대응.
- 자진시정 절차: 타임라인·역할·대외 커뮤니케이션.
실무 TIP
- ‘오래 지속될수록 더 무겁다’는 전제 하에 초기 차단이 최선의 리스크 관리.
- 감사방해·서류위조는 무관용 가중 대상 — 커뮤니케이션·자료관리 표준을 문서화.
- 내부감사기구의 자진시정은 감면의 트리거 — 독립성·권한·자원 재점검.
※ 상세 산정·양정은 최종 확정 규정과 행정해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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