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모든 체납자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본격 추진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 지원, 고액·상습체납자는 엄정 대응 —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

한눈에 보기

• 배경: 체납액은 ’21년 99.9조 → ’24년 110.7조로 증가, 체납자 133만 명(’24년말).
• 목표: 모든 체납자 가가호호 방문·실태확인 → 유형 분류 기반 맞춤관리.
• 본격 운영: 내년 3월 시작 계획, 3년간(’26~’28) 전수 1회 이상 실태확인.
• 시범운영: 2025.9.3~9.16, 7개 광역권, 10~17시 운영.
• 효과: 생계형 복지연계·재기지원, 고액·상습체납 추적·징수 강화, 공공일자리 창출.

체납 규모(추이) & 전수 실태확인

체납액·체납자 수 추이

’21 99.9조 → ’22 102.5조

→ ’23 106.1조 → ’24 110.7조
체납자: ’21 1,276,000 → ’24 1,330,000

전수 실태확인(플랜)

’26~’28 133만 명 1회 이상 방문, 경제상황 확인·유형 분류 → 맞춤 조치

 

체납자 유형별 조치(요약)

유형	판단 기준(예)	주요 조치
생계형	재산·소득 미비로 납부 곤란	복지부처 연계, 경제활동 재기 지원
일시적 납부곤란	일시적 위기이나 납부의지 有	강제징수·제재 보류, 분납 유도
고의적 납부기피	능력 有·회피 정황(재산 은닉 등)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운영 계획 & 절차

시범운영(2025.9.3~9.16)

• 지역: 서울·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7)
• 대상: 약 4천 명
•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본격 운영(내년 3월~)

• 1년차: 7개 지방청 소재 광역권 중심 설치·운영
• 2~3년차: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 ’26~’28 전 체납자 전수 1회 이상 방문

실태확인 절차(요약)

1. 사전 안내(문자·전화) 및 방문 일정 조율
2. 주소/사업장 방문 → 주거실태·납부능력 확인
3. 유형 분류(생계형/일시적/고의적) 및 후속 조치

기대효과

• 민생·복지: 생계형 체납자 복지 연계 등 경제적 재기 지원.
• 공공일자리: 실태확인원(청년·경단녀·은퇴자 등)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 정밀 징수: 현장자료+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액·상습체납 추적 강화.

납세자 체크리스트

• ✅ 방문 전 문자·전화 사전 안내 여부 확인
• ✅ 실태확인 내용: 생활실태·납부의사·분납계획 등
• ✅ 운영 시간대(대면): 10:00~17:00 중심

※ 상세 운영은 지역·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국세 체납관리단은 왜 출범하나요?

증가한 체납 규모에 대응하고, 비대면 중심 행정으로 줄어든 현장 확인을 보완해 맞춤형 체납관리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방문하나요?

국세청이 채용한 실태확인원(일반 시민)이 사전 안내 후 주소지·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경제 상황을 확인합니다.

생계형 체납자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지자체·복지부처와 연계해 긴급복지·취업지원 등 재기 프로그램을 안내·연결합니다.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가택수색·압류·공매·사해행위 소송·고발·추적조사 등 가능한 조치를 총동원합니다.

언제부터 본격 운영되나요?

시범운영(’25.9.3~9.16) 이후 내년 3월 본격 운영을 시작하며, ’26~’28년 전수 방문을 추진합니다.

 

본 글은 공식 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요약·정리한 콘텐츠입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향후 공지·지침을 통해 확정됩니다.

 

국세 카드납부 가이드 (홈택스·손택스·카드로택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