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③ 전입금의 법인세 처리｜손금산입 요건·상여처분 리스크·증빙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③ 전입금의 법인세 처리｜손금산입 요건·상여처분 리스크·증빙세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입금(출연금)은 세법상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목적 외 사용·특정인 편익 등 사후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회계·증빙·내부통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목차

1. 손금산입의 법적 근거(요지)
2. 모회사 손금 처리 핵심 포인트
3. 리스크 시나리오(상여·배당·증여 처분 등)
4. 세무신고 매핑 & 증빙 세트
5. 실행 체크리스트
6. FAQ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 포함.
• 손금은 원칙이나, 목적 외 집행·특정인 편익 발생 시 수혜자 과세(상여 등) 및 감독 리스크.
• 모회사 계정: 사내근로복지기금전입금(복리후생 그룹) 별도 계정 권장, 기부금 테이블과 분리.
• 증빙 세트: 이사회 의결+규약+사업계획·예산+전입 이체증빙+사내 공지 → 연동 보관.

1) 손금산입의 법적 근거(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 “다음 각 목의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손비에 포함 → 사내근로복지기금·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금.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기금이 집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 범위(장학·의료·경조·주거·복지시설 등) 규정 → 목적 외 사용 금지의 기준.
• 요약: 전입 시점의 손금은 원칙 인정. 다만 운용은 목적사업 범위·공정성·증빙으로 방어.

2) 모회사 손금 처리 핵심 포인트

• 계정과목 — 권장: 사내근로복지기금전입금 (복리후생 그룹). 대안: 복리후생비 하위 세부계정 “복지기금전입”.
• 분개 — (차) 사내근로복지기금전입금 / (대) 보통예금
• 세무코드 — “법정 복지기금 출연–손금”으로 기부금 한도 테이블과 분리 고정.
• 예산연동 — ESG/복리후생 예산과 연결, 연간 집행계획(기금 쪽)과 매칭.
• 공시/주석 — 중요시 계열 공시·주석에 전입금 내역·목적·정책 요지 기재 검토.

3) 리스크 시나리오(상여·배당·증여 처분 등)

상황	세무 리스크	예방 포인트
임원·특정인 편익 집중 (대표·임원 가족 장학금, 특정부서 전용)	상여 처분·근로소득 과세, 내부통제 미흡 지적	규약의 공통성·자격/한도 명확화, 분포 분석·이해상충 회피
목적 외 집행 (접대·판매촉진·모회사 비용 대체)	감독·제재, 수혜자 과세, 회수/환수 분쟁	제62조 목적사업 체크, 모회사 비용 대체 금지, 증빙 검수
현금성 지급 요건 미비(증빙 부족)	근로소득 과세, 부당지급 환수 이슈	신청서·증빙·심사·지급결의 4종 세트 보관
목적사업 요건 충족 불명확	사후 과세·환수 위험, 감사 지적	사업계획·예산·결과보고로 목적합치 입증

4) 세무신고 매핑 & 증빙 세트

• 신고 매핑: 전입금은 “법정 복지기금 출연–손금” 코드로 매핑(기부금 한도표 분리).
• 증빙 세트(전입 단계): 이사회 의사록(전입금·근거), 규약, 사업계획·예산, 전입 결의·이체확인, 사내 공지.
• 증빙 세트(집행 단계): 신청서·증빙(장학/의료/경조/주거 등)·심사록·지급결의·이체증빙, 개인정보 마스킹.
• 사후관리: 분기별 수혜 분포·특정인 집중 여부 점검, 허위·중복수급 환수/회수 규정 집행 로그.

5) 실행 체크리스트

• ① 계정·세무코드 분리: 복리후생 트리 + “법정 복지기금 출연–손금” 고정
• ② 규약·공통성: 수혜대상/자격/한도·이해상충·환수조항 명확화
• ③ 사업계획·예산: 목적사업 매칭, 집행 우선순위·상한 설정
• ④ 증빙4종: 신청서·증빙·심사·지급결의 + 이체/원천세 영수증
• ⑤ 특정인 편익 스크리닝: 분기별 수혜 분포·집중도 지표 관리
• ⑥ 사후보고·감사: 예산-집행대비표, 목적합치 보고서, 환수/회수 로그

6) FAQ

전입금은 ‘기부금’이 아니라 ‘손금’인가요?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품은 손비로 봅니다(기부금 한도 적용 대상과 구분).

운용이 목적 외로 쓰이면 손금이 부인되나요?

전입 시점 손금 인정은 원칙이나, 집행이 목적 외·특정인 편익이면 수혜자 과세(상여 등)·감독 리스크가 큽니다. 규약·심사·증빙으로 방어하세요.

대표·임원에게만 혜택이 집중됐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공통성·공정성 위반으로 상여 처분 및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사전 기준 공표와 이해상충 회피, 분기별 분포 점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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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실무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은 귀사의 규약·사실관계·세법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 판단은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