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800여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대상·신청창구·혜택 총정리

국세청, 4,800여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대상·신청창구·혜택 총정리

한 줄 요약 — 국세청이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4,800여 개 AI 중소기업을 선정, 정기 세무조사 제외 또는 최대 2년 유예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시행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AI 전용 상담(홈택스·세무서)까지 패키지로 지원됩니다.

목차

1. 왜 지금, 왜 AI 기업인가
2. 무엇이 달라지나(지원내용)
3. 누가 대상인가(대상·시기)
4. 어떻게 이용하나(창구·절차)
5. 사례로 보는 적용 그림
6. 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7. 자주 묻는 질문

1) 왜 지금, 왜 AI 기업인가

• 미래 핵심 전략산업인 AI 분야의 스타트업·중소기업이 자금·인력·인프라 측면에서 열세인 만큼 세무상 불확실성·검증 부담을 낮춰 R&D·고용에 집중하도록 지원합니다. (국세청 공식 설명)

2) 무엇이 달라지나(지원내용)

• 정기 세무조사 —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정기조사 제외 / 그 외 AI 중소기업: 착수 최대 2년 유예
• 신고내용확인 — 명백한 탈루 혐의 없을 때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 → 검증 부담 최소화
• R&D 지원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선 처리
• 유동성 지원 —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환급금 조기 지급
• 상담 체계 —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 및 전국 세무서 ‘AI 기업 전용상담창구’ 신설

3) 누가 대상인가(대상·시기)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협조로 선정된 AI 분야 중소기업 약 4,800개
• 시행: 보도자료 기준 10월 27일부터 순차 적용

4) 어떻게 이용하나(창구·절차)

1. 자사 해당 여부 확인 — AI 중소기업 선정 대상인지(협회·관할 세무서) 확인
2. 상담 신청 — 홈택스 전용상담 또는 관할 세무서 AI 전용창구 이용(정기조사 제외·유예, 신고내용확인 제외 가능 여부 등 안내)
3. R&D 세액공제 — 사전심사 및 공제·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 요청
4. 유동성 애로 — 납부기한 연장·담보 면제·환급금 조기 지급 등 필요 조치 신청

※ 구체 절차·서식·증빙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 전용상담에서 개별 안내됩니다.

5) 사례로 보는 적용 그림

상황	적용 가능 지원	예상 효과
창업 3년차 AI 스타트업(매출 성장, 적자)	정기 세무조사 제외,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환급금 조기 지급	세무검증 부담↓, 현금흐름↑ → R&D·채용 여력 확대
창업 7년차 AI 솔루션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 유예, 신고내용확인 제외(탈루 혐의 無), 공제·감면 컨설팅	검증 스케줄 완화, 분기 R&D 투자 지속 가능

6) 체크리스트 & 유의사항

• 대상 확인: AI 업종성·중소기업 요건 및 선정 여부를 관할 세무서·협회로 확인
• 탈루 혐의: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으면 제외/유예 제외될 수 있음
• 증빙 관리: R&D 비용 관련 증빙·계정 처리 정합성 유지(사전심사 대비)
• 유예=면제 아님: 유예는 착수 시점을 미루는 것이며, 요건 변동 시 재검토될 수 있음

7)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가 자동 대상인가요?

정부·협회 협조로 선정된 기업이 우선 대상입니다. 관할 세무서 AI 전용창구나 홈택스 전용상담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기조사 ‘제외’와 ‘유예’ 차이는?

제외는 선정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고, 유예는 착수 시점을 최대 2년 미루는 조치입니다.

R&D 세액공제는 무엇을 먼저 준비?

사전심사를 활용하세요. 연구개발비 범위·증빙, 인력·프로젝트 내역을 정리해 두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

※ 본 글은 정부 기사·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할 세무서 안내를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