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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15

[양도세 실수 방지 5편] 해외 주식 손실, 예정신고에 넣으면 왜 가산세가 붙을까? 주식 세금 A to Z · 5편 보고서 제출 시점 착각하면 생기는 일: 해외 주식 손실, 섣불리 쓰지 마세요! 중·고등학생도 이해하는 양도소득세 기본기 — 예정신고 vs 확정신고와 국내/국외 주식 손익통산의 올바른 사용법 핵심만 3줄 요약 손익통산은 “세금 내는 거래끼리”만 가능. 국내 주식은 중간에 예정신고가 있고, 국외 주식은 확정신고만 한다. 예정신고에 해외 주식 손실을 섞어 넣으면 과소신고 가산세 맞을 수 있음. 1) 먼저, 용어부터 딱! 정리 손익통산 = 같은 해 주식거래에서 이익-손실을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하는 원리. 단, .. 2025. 11. 14.
[양도세 실수 방지 4편] 손해 봤다고 무조건 세금 깎아줘? NO! [양도세 실수 방지 4편] 손해 봤다고 무조건 세금 깎아줘? NO! ‘세금 내는 주식’ 손실만 인정돼요 양도소득세 손익통산, 무엇을 빼고 무엇을 못 빼는지 중학생도 이해하는 쉬운 가이드 1) 손익통산이 뭐예요? 여러 종목을 사고팔아 이익(+)과 손실(–)이 섞이면, 보통은 합쳐서 순이익만 세금을 매겨요.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손실이나 다 빼주는 건 아닙니다. ‘과세 대상 거래’에서 난 손실만 통산됩니다. 2) 핵심 규칙 한 줄 요약 세금을 매기는 거래끼리만 이익과 손실을 합칠 수 있어요. 원래 비과세인 거래에서 생긴 손실은 세금 깎는 쿠폰이 아닙니다. 3) 무엇이 ‘과세 대상 거래’인가요? .. 2025. 11. 13.
[양도세 실수 방지 3편] 대주주 꼬리표는 쉽게 안 떨어진다! 전량 매도 후 재매수 함정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3편대주주 꼬리표는 쉽게 안 떨어진다!전량 매도 후 재매수 함정난이도: ★★☆ |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이 글에서 배우는 것대주주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그 시점에 대주주였다면, 그 해 새로 산 주식을 팔아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한 줄 핵심 — “작년 12/31에 대주주였다면, 올해는 전량 매도→재매수를 해도 양도세를 피하기 어렵다.”1) 왜 이런 실수가 생길까?많은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적으니 소액주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지난해 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때 대주주였다면, 올해의 매도는 원래 대주주가 판 것으로 봅니다.2) 실제 유형으로 이해하기사례 .. 2025. 11. 12.
[양도세 실수 방지 2편] 이혼해도 ‘옛 가족’ 기준? / 장외거래면 소액주주도 과세!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2편 이혼해도 ‘옛 가족’ 기준? / 장외거래면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 | 난이도: ★★☆ 이 글에서 배우는 것 특수관계(가족) 판단 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이라는 점 상장주식이라도 장외로 팔면 소액주주라도 과세된다는 점 핵심 한 줄 — 세금 세계는 “그때의 가족(직전연도 말)”과 “어디서 팔았는지(장내/장외)”를 봅니다. 1) 함정 #1 — 이혼해도 소용없다? 직전연도 말의 가족 관계가 기준 대주주 판단은 나 혼자 가진 주식만 보지 않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그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 2025. 11. 11.
[양도세 실수 방지 1편] 주식 매매는 계약일? NO! '결제일(T+2)'로 대주주가 결정돼요!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1편주식 매매는 계약일? NO! 결제일(T+2)로 대주주가 결정돼요!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난이도: ★☆☆핵심 한 줄 —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거래 클릭한 날)”이 아니라 결제일(T+2 영업일) 기준으로 판단해요.1) 왜 이게 중요하죠?대주주면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많은 분이 계약일과 결제일을 혼동해서 신고 누락·가산세를 맞아요.2) 용어 두 개만 기억하세요용어뜻눈으로 이해매매계약 체결일 (거래한 날)“사고팔기 약속”을 한 날짜(앱에서 클릭한 그날)숙제를 다 했다고 말만 한 날결제일 (T+2 영업일)주식과 돈이 실제로 교환되어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선생님이 숙제 완료 도장을 찍어준 날3) 국세청이 지적한 ‘.. 2025. 11. 11.
수사기관에 먼저 고발해도 ‘탈세제보 포상금’ 가능|조심2025중2161 핵심정리 수사기관에 먼저 고발해도 ‘탈세제보 포상금’ 가능|조심2025중2161 핵심정리“국세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로 세금을 추징했다면, 내가 먼저 한 고발·제보는 인정 안 되나요?”조세심판원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과,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포상금 신청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수사기관(경찰·검찰 등)에 먼저 제출한 고발·자료가 국세청의 추징으로 이어졌다면, 그 자료는 ‘탈세제보’로 볼 수 있고,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관성·중요 자료성·금액요건 등은 재조사로 다시 심사합니다.사건 개요(조심2025중2161, 2025.9.26.) 제보 경로 : 청구인이 2022.4. 수사기관에 고발·자료 제출 → 2023.. 2025.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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