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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정액지급·실비정산 동시 지급 시 처리(2025)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되나요? 정액지급·실비정산 동시 지급 시 처리(2025)내부 규정에 따라 직급별 정액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유류비·통행료는 실비 정산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때 개인차량 사용분(감가·차량사용료)을 정액으로 따로 지급하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본 글은 판단 기준과 실무 체크리스트, 예시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비과세 원칙: 종업원이 본인 소유/명의 임차 차량을 업무에 직접 운전해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한도는 비과세(실비변상적 급여).주의: 유류비·통행료를 이미 실비로 정산하면서 별도의 정액(감가·차량사용료)을 추가 지급하면, 그 정액분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움 → 과세소득 .. 2025. 11. 5.
고교 실습생 인건비, 연구인력세액공제 되나요? 비과세·공제요건 한 번에 정리(2025) 고교 실습생 인건비, 연구인력세액공제 되나요? 비과세·공제요건 한 번에 정리(2025)공연·행사 기획 및 홍보물 제작을 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표준협약을 맺고 3개월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① 실습수당의 과세 여부, ② 지급명세서/원천신고, ③ 연구·인력개발비(연구인력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실습수당 과세여부: 학교–기업 간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통상 과세대상 아님(근로·기타소득 아님).원천징수/지급명세서: 위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 불요(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전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후 직업교육훈련.. 2025. 11. 5.
가족간 거래 ‘증여 의제’ 기준·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외 (지방세 개정안) 지방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총정리｜가족간 거래 ‘증여 의제’ 기준·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외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유상거래의 ‘증여 의제’ 기준 신설,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 확대, 미분양 주택 중과 예외,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개선 등 실무 영향이 큰 변화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가족간 유상거래 증여 의제: 대가 vs 시가인정액 차이가 3억원 또는 30%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 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창업용 부동산 업종 확대, 사업장 이전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수도권’으로 확대. 미분양 해소 지원: 법인 등이 수도권 외·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유상승계 취득 .. 2025. 11. 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꿀팁·절세전략 한 번에 정리(2025)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 꿀팁·절세전략 한 번에 정리(2025)올해도 ‘13월의 월급’을 준비할 때입니다. 국세청이 2025년 11월 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개통하고, 11월 6일~2026년 1월 31일까지 맞춤형 사전안내를 제공합니다.이번 글에서는 ① 올해 달라진 공제·감면 포인트, ② 미리보기로 절세계획 세우는 법, ③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개통/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11.5 개통, 공제·감면 맞춤형 안내 11.6~’26.1.31 제공. 예상세액 시뮬: ’25년 1~9월 카드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이력을 불러와 ’26.1월 예상세액을 계산. 달라지는 점(예):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확대(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포함), 자녀세.. 2025. 11. 5.
수사기관에 먼저 고발해도 ‘탈세제보 포상금’ 가능｜조심2025중2161 핵심정리 수사기관에 먼저 고발해도 ‘탈세제보 포상금’ 가능｜조심2025중2161 핵심정리“국세청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로 세금을 추징했다면, 내가 먼저 한 고발·제보는 인정 안 되나요?”조세심판원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과,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포상금 신청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요약수사기관(경찰·검찰 등)에 먼저 제출한 고발·자료가 국세청의 추징으로 이어졌다면, 그 자료는 ‘탈세제보’로 볼 수 있고,포상금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연관성·중요 자료성·금액요건 등은 재조사로 다시 심사합니다.사건 개요(조심2025중2161, 2025.9.26.) 제보 경로 : 청구인이 2022.4. 수사기관에 고발·자료 제출 → 2023.. 2025. 11. 4.
미국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비거주 전환·국외전출세 한 번에 정리 (서면-2024-국제세원-1873) 미국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비거주 전환·국외전출세 한 번에 정리 (서면-2024-국제세원-1873)해외이주(비거주 전환)를 앞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09.26) 기준으로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핵심은 ① 신고 시점, ②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③ 국외전출세 적용대상입니다.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1~5/31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110, §94①3다). 비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신고의무 없음(소득세법 §119). 국외전출세 → 국외주식(미국 상장주식)은 적용대상 아님 (소득세법 §1.. 2025.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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