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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실습생 인건비, 연구인력세액공제 되나요? 비과세·공제요건 한 번에 정리(2025)
공연·행사 기획 및 홍보물 제작을 하는 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고등학교와 현장실습표준협약을 맺고 3개월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사례를 기준으로, ① 실습수당의 과세 여부, ② 지급명세서/원천신고, ③ 연구·인력개발비(연구인력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 실습수당 과세여부: 학교–기업 간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교육·훈련 목적으로 지급되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통상 과세대상 아님(근로·기타소득 아님).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위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인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급명세서 제출 불요(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전제).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 후 직업교육훈련 중인 재학생에게 지급한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직접재료비 제외)는 인력개발비로 인정 가능.
- 공제율(중소기업): 총액기준 25% 또는 증가기준 50% 중 선택 적용(요건 충족 전제).
🧭 대표 시나리오
구조: 고등학교(현장실습 운영) ↔ 귀하의 사업장(실습기관) ↔ 실습생
- 협약 체결: 학교와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교육과정의 일환, 평가·관리 포함).
- 실습 진행: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실습 수행(근로대가가 아닌 훈련).
- 지원비 지급: 기업이 현장실습지원비(훈련수당 등)를 지급.
- 세무 처리: 과세 아님 요건 충족 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불요. 공제요건 충족 시 해당 비용을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 신청.
실무 포인트
- “교육·훈련 목적”과 “표준협약” 충족이 비과세의 핵심 전제입니다.
- 실습생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의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 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는 특정 학교·계약 형태와 지급 항목이 요건에 딱 맞아야 합니다(항목 외 인건비는 제외).
📌 왜 비과세인가?
- 현장실습표준협약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로 운영되고, 기업이 지급하는 금액이 교육·훈련 목적의 지원비라면 근로·기타소득이 아님.
- 따라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님(과세 전제가 없기 때문).
- 다만, 실제 운영 형태가 일반 아르바이트와 유사(업무지시·근태관리·성과급 등)하면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어 주의.
🚀 연구·인력개발비(인력개발) 세액공제 포인트
- 대상 항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사전 취업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학교 재학생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한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단, 제조원가 직접재료비 제외).
- 대상 아님: 단순 고교 현장실습(산업수요맞춤형고교 아님), 사전취업계약 없음, 근로성 임금 지급, 장학금·교통비 외 기타 잡비 등은 공제 제외 가능.
- 공제율(중소기업): 총액기준 25% 또는 증가기준 50% 중 선택. 과세연도별 선택 적용, 중복 불가.
- 증빙: 표준협약서, 사전취업계약서, 교육과정·훈련일지, 출결·평가자료, 지급내역(계좌이체 증빙), 항목별 영수증, 비용집계표.
🧾 체크리스트(비과세·세액공제 요건 점검)
- 비과세 판단
- 학교–기업 간 현장실습표준협약 체결 여부
- 교육과정(수업) 편성 및 평가·관리 포함 여부
- 지급금의 성격이 훈련 지원비인지(근로대가 아님)
- 세액공제 판단(인력개발)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해당 여부
- 사전 취업계약 존재 및 요건 충족
- 지급 항목이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에 한정되는지
- 실습재료비가 직접재료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 간단 계산 예시(중소기업 · 총액기준 선택)
- 전제: 3개월 실습생 2명, 각월 훈련수당 40만원, 식비 10만원, 교재·실습재료비 10만원(직접재료비 제외) → 월 1인당 60만원, 총 360만원.
- 인력개발비(총액기준 25%): 360만원 × 25% = 90만원 세액공제.
- 증가기준(50%)은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에 적용(유리한 기준 선택).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습생에게 4대보험을 가입시키면 비과세가 깨지나요?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비과세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교육·훈련 과정인지, 근로대가 지급인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근태관리·성과급 등 사용종속성이 강하면 과세 위험이 커집니다.
Q2. 우리 업종(공연·행사·홍보)이어도 인력개발비 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종 제한보다 학교 유형(산업수요맞춤형고교 등), 사전취업계약, 지급 항목이 요건에 맞는지가 관건입니다.
Q3. 지급명세서는 정말 제출 안 하나요?
비과세로 인정되는 현장실습지원비라면 과세소득이 아니므로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요건 불충족 시 과세로 전환될 수 있으니 협약·교육자료·지급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세요.
🔎 마지막 체크 포인트
- 비과세: 표준협약·교육과정 연계·훈련지원비 성격 3요건 재확인.
- 세액공제: 산업수요맞춤형고교 + 사전취업계약 + 지정 항목 충족 여부 검토.
- 공제율 선택: 총액(25%) vs 증가(50%) 유리한 방식 선택, 증빙 패키지(협약·계약·일지·지급내역) 보관.
※ 본 글은 일반적 설명으로, 실제 과세·공제 적용은 협약서 문구, 교육과정 편성, 지급 항목·방식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면-2024-원천-3761,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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