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67 [부동산 증여 비상] 공시가격 꼼수, 법인 우회, 세대생략 증여까지 - 국세청이 잡아낸 가액 조작과 복잡한 탈세 경로 (3편) [부동산 증여 비상] 공시가격 꼼수, 법인 우회, 세대생략 증여까지 - 국세청이 잡아낸 가액 조작과 복잡한 탈세 경로 (3편) 251204보도자료 정리지난 1편과 2편에서는 국세청이 강남4구 및 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하는 배경과 함께, **'빚(부담부 증여)'**과 **'현금(자금 출처)'**을 이용한 편법 증여 적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편은 국세청이 집중 검증하는 3대 목표 중 마지막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법인 이용 우회 증여' 및 '세대생략 증여' 등 복잡한 경로를 통한 조세 회피 사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는 증여 재산의 '가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경로를 비틀어 신고하는 모든 행위를 국세청이.. 2025. 12. 11. [부동산 증여 비상] 부모 빚 갚아도 탈세? - 국세청이 적발한 '빚과 현금' 편법 증여 사례 분석 (2편) [부동산 증여 비상] 부모 빚 갚아도 탈세? - 국세청이 적발한 '빚과 현금' 편법 증여 사례 분석 (2편) 251204보도자료 정리지난 1편에서는 국세청이 강남4구 및 마용성의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에 대해 전수 검증에 착수한 배경과 ①채무 이용 편법 증여, ②증여 재원 확인, ③시가 여부라는 3대 정밀 검증 목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이번 2편에서는 이 세 가지 목표 중 **'돈의 흐름'**과 관련된 두 가지 영역, 즉 **'빚을 이용한 편법 증여(부담부 증여)'**와 **'증여자의 자금 출처 확인'**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고 탈세 행위를 적발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는 독자라면, 사후 관리를 통해 어떤 허점이 적발되는지 .. 2025. 12. 9. [3회차] 특수관계법인 금전 대여: 단순 절세를 넘어선 '위험 관리와 전략적 설계' 방안 1회차와 2회차에 걸쳐, 우리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 대여 전략이 증여세 없이 21억 7천만 원까지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인 동시에, 부모의 사망 시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고 나아가 사전증여재산으로 5년 치가 과세될 수 있는 치명적인 상속세 과세 위험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과세 관청은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보다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4)' 적용이 과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상 대여 이자만큼의 증여 이익이 사전증여로 고스란히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단기적인 증여세 회피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2025. 12. 8. [부동산 증여 비상]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착수! (1편: 배경과 목표) [부동산 증여 비상] 국세청,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 전수 검증 착수! (1편: 배경과 목표) 251204보도자료 정리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핵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커지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강남 청약은 여전히 ‘로또 당첨’**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현금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매매 대신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증여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NTS)은 이러한 증여 과정에서 탈세 등 불법적인 탈루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마침내 칼을 빼 들었습니다.이번 포스팅 1편에서는 국세청이 왜 지금, 그리고.. 2025. 12. 8. [2회차] 특수관계법인 금전 무상 대여의 함정: 21.7억 원 절세 뒤에 숨겨진 '상속세 폭탄 위험' 1회차에서 우리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특수관계법인에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금전 무상 대여' 전략이, 개인이 직접 빌려줄 때(2억 1,700만 원)보다 10배 많은 21억 7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자녀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컨설턴트들이 "증여세 없이 돈을 불릴 수 있다"며 자산가들에게 매력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그들은 계약을 위해 장점만을 어필하고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절세를 위한 세무 컨설팅은 공격적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과세 리스크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이번 2회차에서는 납세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이 전략의 두 가지 치명적인 함정과 함께, 실제로 과세 관청이 이 거래를 어떻게 해석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는지 심.. 2025. 12. 7.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9.5% 시대 개막: 지역가입자에게 드리우는 '현실화'의 무게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최신 세무이슈를 알려드리는 KRTaxPolicy입니다.💰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 9.5% 시대 개막: 지역가입자에게 드리우는 '현실화'의 무게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대수술을 단행한 국민연금 개혁안의 청구서가 마침내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길었던 논의 끝에 결정된 이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상향입니다.당장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특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이들이 많은 지역가입자분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주요 내용과, 지역가입자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완충 장치들을 세무 전문가의 시각으로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슬로.. 2025. 12. 6. 이전 1 2 3 4 5 ··· 2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