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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손자회사 간접 50% 보유 시 보고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체크리스트 해외손자회사도 제출대상? — 간접 50% 보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정리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지분 50%를 간접 보유하는 구조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수관계 및 직·간접 10% 이상 보유 요건입니다. 아래에서 요건·기한·서식·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사실관계: 거주자 → 해외자회사 100% 보유 → 해외자회사가 해외손자회사 50% 보유(간접 보유) 판단: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가 국조법상 특수관계이고, 직·간접 10% 이상 보유에 해당 →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재무상황표 제출 법적 근거 포.. 2025. 11. 26.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부금영수증 발급될까? (비영리교육재단 사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부금영수증 발급될까? (비영리교육재단 사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장학재단, 비영리 교육법인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2년 동안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걸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합니다. 발급해도 될까요?” 최근 사전답변(서면-2025-법인-3070, 2025.10.02)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실무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한 줄 요약 .. 2025. 11. 25.
2021 세무사 시험 채점논란…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없다” 2021 세무사 시험 채점논란…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없다” 최종 판단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발생한 채점 불일치 논란과 관련해, 뒤늦게 합격한 응시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 시험 공정성 논쟁의 중요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 요약)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같은 답안에 다른 점수 부여, 채점 기준 임의 변경 정황 감사원·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채점 부실이 공식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 후 기존 706명 + 추가합격자 75명 발표 뒤늦게 합격한 응시자들이 “1년 손실 및 정신적 손해 .. 2025. 11. 24.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이유 KRTaxPolicy · 2025-11-21 기준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회사·근로자가 각각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올해 달라진 점·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비스 한 줄 정의 2) 2025~2026 일정 요약 (회사/근로자) 3) 올해 바뀐 점(인증·자료 범위) 4) 회사·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편해질까 5) 근로자가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6) 실무 정리 & 참고 안내 .. 2025. 11. 22.
등·초본 ‘세대원/동거인’ 최소표기…외국인 이름은 한글+로마자 병기(입법예고)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편의↑ —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 관계’ 표기 개선(입법예고)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가 필요 최소 정보 중심으로 바뀌고, 외국인은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줄이고, 외국인의 신원증명 편의를 높이는 것이 취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11월 13일~12월 23일) ✅ 핵심 요약 세대주 관계 표기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은 등·초본에 일괄 ‘세대원’으로 기재, 그 외는 ‘동거인’으로 표기. 필요 시 종전 상세표기 선택 가능. 외국인 표기: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 + 로마자 성명 병기 허용.. 2025. 11. 22.
해외 거주 후 재귀국 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원칙 해외 거주 후 재귀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 취업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하여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판단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결론 한 줄 요약 원칙: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복귀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적용: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보유·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 적용). 오해 방지: 재귀국 시점부터 새로운 2년을 반드시 다시 채워야 하는 .. 2025.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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