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와 2회차에 걸쳐, 우리는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 대여 전략이 증여세 없이 21억 7천만 원까지 자금을 이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인 동시에, 부모의 사망 시 상속 재산가액에 합산되고 나아가 사전증여재산으로 5년 치가 과세될 수 있는 치명적인 상속세 과세 위험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과세 관청은 증여 이익을 계산할 때 납세자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세법 제45조의5)'보다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세법 제41조의4)' 적용이 과세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상 대여 이자만큼의 증여 이익이 사전증여로 고스란히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전략은 단기적인 증여세 회피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격적인 절세보다는 철저한 위험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3회차에서는 이러한 위험을 인지한 자산가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할 전문가의 전략적 설계와 타이밍에 맞는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과세 위험의 규모 인식
특수관계법인을 통한 무상(저리) 금전 대여가 수십억 원 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당장 무이자로 돈을 쓰는 것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속이 발생된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가액은 납세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기회비용: 만약 무상 대여 기간 동안 자녀 법인이 빌린 돈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나중에 상속세로 과세되는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절세 효과는 얻지 못하고 세금 부담만 떠안을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 사전증여재산 합산: 심판례에서 확인되었듯이, 무상 대여 이자만큼의 증여 이익이 5년 치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자산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단기적인 증여세 회피에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위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2. 전문가의 전략적 설계 필요성
특수관계법인은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승계에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하지만,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복잡한 규정과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자산 승계는 단기적인 절세 효과에만 매몰되지 않습니다. 이는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 및 세무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과 설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특히 금전 무상 대여 전략을 실행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점검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가. 규정의 복합 적용 가능성 사전 검토
하나의 증여에 둘 이상의 증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는 상증세법 제43조 제1항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납세자는 제45조의5(특정법인 증여 의제)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안심하기 쉽지만, 과세 관청은 제41조의4(금전 무상 대출 이익)를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나. '타이밍에 맞는 조치'의 중요성
특수관계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무상 대여의 위험을 인지하고 타이밍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무상 대여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상속 개시가 예상되거나 특정 시점에 도달했을 때 채권-채무 관계를 조정하거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전략적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공격적 절세보다 위험 관리
특수관계법인을 활용하여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최근 고소득 자산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자산 관리 방안입니다. 금융 기관이나 컨설턴트들이 금전 무상 대여를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산가의 경우는 단기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쫓기보다는, 법적 분쟁과 예상치 못한 과세를 초래할 수 있는 공격적인 절세보다 위험 관리를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특수관계법인 컨설팅을 실행할 때는 단순히 '증여세가 없다'는 장점에만 현혹될 것이 아니라, 해당 채권액이 상속 재산에 합산되는 구조적 한계와, 법정 이자 상당액이 상속 시점에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진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배가 항해를 할 때 속도를 내는 것(절세)만큼이나 예상치 못한 폭풍우(상속세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자산 승계 전략은 위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