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11 [부동산 증여 비상] 공시가격 꼼수, 법인 우회, 세대생략 증여까지 - 국세청이 잡아낸 가액 조작과 복잡한 탈세 경로 (3편) [부동산 증여 비상] 공시가격 꼼수, 법인 우회, 세대생략 증여까지 - 국세청이 잡아낸 가액 조작과 복잡한 탈세 경로 (3편) 251204보도자료 정리지난 1편과 2편에서는 국세청이 강남4구 및 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하는 배경과 함께, **'빚(부담부 증여)'**과 **'현금(자금 출처)'**을 이용한 편법 증여 적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편은 국세청이 집중 검증하는 3대 목표 중 마지막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법인 이용 우회 증여' 및 '세대생략 증여' 등 복잡한 경로를 통한 조세 회피 사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는 증여 재산의 '가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경로를 비틀어 신고하는 모든 행위를 국세청이.. 2025. 12. 11.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하는 이유 KRTaxPolicy · 2025-11-21 기준 정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11월 30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이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회사·근로자가 각각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올해 달라진 점·주의사항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서비스 한 줄 정의 2) 2025~2026 일정 요약 (회사/근로자) 3) 올해 바뀐 점(인증·자료 범위) 4) 회사·근로자에게 어떤 점이 편해질까 5) 근로자가 꼭 체크해야 할 4가지 6) 실무 정리 & 참고 안내 .. 2025. 11. 22. [양도세 실수 방지 8편] - 세율 적용 오류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꼭 확인! (10% vs 20%) [양도세 실수 방지 8편] — 세율 적용 오류 :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꼭 확인!비상장주식 소액주주라도, 회사 규모가 다르면 세율이 10% ↔ 20%로 달라집니다. 신고 전 ‘중소기업 여부’부터 체크하세요.핵심 요약비상장주식 소액주주 세율: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아님 20%.대주주는 상장/비상장별 법정세율 체계(20%/25%) — 규모 혜택 다름.회사 규모 미확인 신고는 추징 +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 위험.1) 왜 ‘회사 규모’가 중요할까?투자자주식회사 규모기본 세율(예시)소액주주비상장중소기업10%소액주주비상장중소기업 아님20%대주주상장/비상장규모 불문20% 또는 25%(누진 가능)※ ‘중소기업’은 단순 매출액이 아니라 업종·자산·상시근로자 수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추정으로 신고 금지.. 2025. 11. 17. [양도세 실수 방지 3편] 대주주 꼬리표는 쉽게 안 떨어진다! 전량 매도 후 재매수 함정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3편대주주 꼬리표는 쉽게 안 떨어진다!전량 매도 후 재매수 함정난이도: ★★☆ ｜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이 글에서 배우는 것대주주 판단의 기준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그 시점에 대주주였다면, 그 해 새로 산 주식을 팔아도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음.한 줄 핵심 — “작년 12/31에 대주주였다면, 올해는 전량 매도→재매수를 해도 양도세를 피하기 어렵다.”1) 왜 이런 실수가 생길까?많은 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적으니 소액주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법은 ‘지난해 말’의 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때 대주주였다면, 올해의 매도는 원래 대주주가 판 것으로 봅니다.2) 실제 유형으로 이해하기사례 .. 2025. 11. 12. [양도세 실수 방지 2편] 이혼해도 ‘옛 가족’ 기준? / 장외거래면 소액주주도 과세!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2편 이혼해도 ‘옛 가족’ 기준? / 장외거래면 소액주주도 과세! 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 ｜ 난이도: ★★☆ 이 글에서 배우는 것 특수관계(가족) 판단 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이라는 점 상장주식이라도 장외로 팔면 소액주주라도 과세된다는 점 핵심 한 줄 — 세금 세계는 “그때의 가족(직전연도 말)”과 “어디서 팔았는지(장내/장외)”를 봅니다. 1) 함정 #1 — 이혼해도 소용없다? 직전연도 말의 가족 관계가 기준 대주주 판단은 나 혼자 가진 주식만 보지 않고,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합니다. 그리고 그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 2025. 11. 11. [양도세 실수 방지 1편] 주식 매매는 계약일? NO! '결제일(T+2)'로 대주주가 결정돼요! 양도세 실수 방지 시리즈 1편주식 매매는 계약일? NO! 결제일(T+2)로 대주주가 결정돼요!대상: 처음 주식·세금 용어를 접하는 독자도 OK｜난이도: ★☆☆핵심 한 줄 —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매매계약 체결일(거래 클릭한 날)”이 아니라 결제일(T+2 영업일) 기준으로 판단해요.1) 왜 이게 중요하죠?대주주면 상장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어요.많은 분이 계약일과 결제일을 혼동해서 신고 누락·가산세를 맞아요.2) 용어 두 개만 기억하세요용어뜻눈으로 이해매매계약 체결일 (거래한 날)“사고팔기 약속”을 한 날짜(앱에서 클릭한 그날)숙제를 다 했다고 말만 한 날결제일 (T+2 영업일)주식과 돈이 실제로 교환되어 소유권이 넘어가는 날선생님이 숙제 완료 도장을 찍어준 날3) 국세청이 지적한 ‘.. 2025. 11.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