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업연도 법인세·배당소득세 제도 변경

[세법 개정 요약] 2026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배당소득 최고 30% 구간 신설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교육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되면서, 2026년부터 기업 법인세율과 고배당 배당소득 과세 방식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법인세 전 과표구간 1%p 일괄 인상
• 대형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인상
• 고배당 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최고 30%)

---

1.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이번 개정으로 2022년 세제개편 당시 인하되었던 법인세율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환원됩니다. 인상된 세율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현행 세율	2026년 사업연도부터
2억원 이하	9%	10%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22%
3,000억원 초과	24%	25%

실제 납부는 2027년 3월 법인세 신고·납부분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

2.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 교육세 인상

교육세도 함께 손질되었습니다. 특히 대형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부담이 커집니다.

• 대상: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
• 현행: 수익 전체에 교육세 0.5% 단일세율
• 개정:
  • 수익 1조원 이하분: 0.5%
  • 수익 1조원 초과분: 1.0%

즉, 대형 금융·보험사의 경우 1조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세율이 기존의 2배가 됩니다. (적용 시점은 2026년 사업연도 수익분부터로 이해하면 됩니다.)

---

3.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여야는 고배당을 유도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 및 세율

배당소득 과표 구간	세율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

당초 정부안은 “3억원 초과분 35%” 단일 구간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억~50억원(25%), 50억원 초과(30%) 두 구간으로 나뉘고 세율도 낮아졌습니다.

2) 적용 시점 및 한시 적용 기간

• 적용 기준: 2026년 사업분(이익)에 대한 배당
• 지급 시점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배당부터 적용
• 적용 기간: 2026년 사업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3) 적용 대상 기업 요건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즉, 일정 수준 이상의 “고배당 정책”을 유지·확대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에 대해서만 이번 분리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4. 정리: 기업과 투자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 기업: 2026년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상승 → 세부담 증가
• 대형 금융·보험사: 수익 1조 초과분 교육세 1% 적용 → 추가 세부담
• 고액 배당 투자자: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에 대해, 종합과세 대신 최고 30% 분리과세 선택 여지가 생김

이번 개정은 기업 세부담을 “정상화”한다는 정부 입장과, 고배당을 통한 주주환원 확대라는 정책 목표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구체적 절세전략 및 신고실무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