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부금영수증 발급될까? (비영리교육재단 사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부금영수증 발급될까? (비영리교육재단 사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장학재단, 비영리 교육법인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2년 동안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걸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합니다. 발급해도 될까요?”

최근 사전답변(서면-2025-법인-3070, 2025.10.02)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실무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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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한 줄 요약

• 질의법인: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의 비영리교육재단)
• 내용: 공과대 재학생들이 사용할 설계용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내국법인으로부터 무상 제공받음
• 질문:
  • ① 이 사용권을 기부로 보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 ② 가능하다면, 금액(기부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

결론부터 말하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자체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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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결론: “소프트웨어 사용권은 ‘용역’이므로 기부금 아님”

국세청 회신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 용역 제공으로 본다.
• 따라서, 무상으로 제공받더라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즉, 교육재단 입장에서 보면 “재산을 기부받은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2년 동안 쓸 수 있는 서비스(용역)를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판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법상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금전 또는 재산(유·무형자산)의 무상이전을 전제로 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소유권 이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권리(서비스)”를 받은 것이므로 기부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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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용역 제공’은 기부금이 아닐까?

이번 회신에서는 예전 유사사례(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를 같이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회사가 법정기부금단체에 건설용역을 무상 제공한 경우
• 건설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이 아니다.
• 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실제로 지출한 자재구입비, 일용직 인건비 등 “금전 지출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리하면,

• 서비스나 용역 자체를 무료로 해주는 것은 기부금 아님
• 하지만 그 용역 제공을 위해 실제로 쓴 “현금 지출분”은 기부금으로 인정 가능

이번 소프트웨어 사용권 사례도 같은 논리입니다.

• “2년 사용권 제공” = 서비스(용역) → 기부금 X
• 만약 라이선스 발급 과정에서 특정 금전 지출(별도 비용)이 있었다면, 그 금전 지출분에 한해 기부금 고려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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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FAQ로 정리해 보자

Q1.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업이 “정가 ○○만원짜리 라이선스”라고 주장하면
그 금액으로 영수증 발급해줘도 되나요?

→ 안 됩니다.

이번 사전답변에서 아예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사용권(라이선스)은 재산의 이전이 아니라 용역 제공이기 때문에, 기업이 주장하는 “정가” 기준으로 기부금 가액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 그럼 어떤 경우에만 기부금 인정이 될 수 있나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자체(소유권)를 기부하거나, 용역 제공 과정에서 기업이 실제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 예: 소프트웨어 패키지 라이선스를 영구 라이선스로 양도(자산 이전) → 무형자산 기부로 볼 여지
• 예: 설치를 위해 별도 하드웨어·장비 구입 후 재단에 무상 제공 → 자산 기부 가능

반대로, 단순히 “우리 제품 2년 동안 무료로 쓰게 해 줄게요”와 같이 기간 제한이 있는 사용권·서비스 제공 형태라면 기부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Q3. 이미 기업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전제로 MOU를 맺었다면?

세법상 기부금 아닌 것을 억지로 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재단·법인 모두에게 세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급한 재단: 부당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이슈
• 기부자(기업): 손금산입, 세액공제 부인 및 추징 가능성

이미 MOU나 협약서에 “기부금영수증 발급” 문구가 들어있다면, 이번 사전답변과 유사한 해석을 참고해서 기업 측과 조건 재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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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소프트웨어 사용권 기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라이선스) = 용역 제공
• 용역을 무상 제공받는 것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 다만, 실제 지출된 현금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
• 협약·MOU 작성 시, “사용권 = 기부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문구 설계 필요

비영리교육재단·대학교 발전기금·연구재단 등에서 IT 기업과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용권 기부”는 과세상 기부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시고,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