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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제재 강화(1) — 기간가중·무관용·실질사주 책임 핵심 요약 회계부정 제재, ‘기간만큼 더 무겁게’ —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핵심 정리(1)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1편은 개정 골자와 제재 체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기간가중 신설: 회계부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과징금을 누진 가중(고의: 1년 초과 매 1년 +30%, 중과실: 2년 초과 매 1년 +20%). 무관용 원칙: 회계정보 조작·서류위조·감사방해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가중. 실질사주 책임: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분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최저 기준금액 1억원). 자진시정 인센티브: 내부감사기구가 자체 적발·시정, 책임자 교체, 재발방지, 당국 협조 시 제재 감면 .. 2025. 11. 28.
공유물 분할, 어디까지 양도일까? — 지분가액 비율·정산금 기준 완전정리 공유물 분할과 양도소득세: 지분가액 비율·정산금이 바뀌면 ‘양도’일까? [사전-2023-법규재산-0746, 2025.10.14]공유부동산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할 때, 지분가액 비율이 바뀌거나 정산금(현금 차액)을 주고받으면 양도에 해당할까요? 본 글은 최신 유권해석의 취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가 양도이고 어떤 경우가 아닌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양도 아님: 공유부동산 분할 전·후 각 공유자의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양도 맞음: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산금을 주고받은 변동분은 양도에 해당.판단기준: ‘지분율(%)’이 아니라 지분가액의 상대 비율 변화가 핵심(필지 가치·건물 포함 전체 가액 기준).🧭 상황 가정.. 2025. 11. 27.
국세 카드수수료 12/2 인하: 신용 0.7%·체크 0.4%, 영세사업자 신용 0.4%·체크 0.15% 내달 2일 시행: 국세 카드수수료 인하(신용 0.8→0.7%, 체크 0.5→0.4%)—영세사업자 추가 인하 국세청이 국세 카드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인하합니다. 12월 2일부터 신용카드 0.7%, 체크카드 0.4%로 각 0.1%p 낮아지고,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용카드 수수료를 0.4%까지 절반 인하(체크카드 0.15%)합니다. 국세청은 연간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를 전망했습니다. ✅ 핵심 요약 시행일: 12월 2일 접수분부터 적용 일반 수수료: 신용카드 0.8% → 0.7%, 체크카드 0.5% → 0.4% 영세사업자 특례: 부가세·종소세 신용 0.4%, 체크 0.15% (추가 인하) 예외: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 유지 확인 경로.. 2025. 11. 26.
해외손자회사 간접 50% 보유 시 보고의무: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체크리스트 해외손자회사도 제출대상? — 간접 50% 보유 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제출 의무 정리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 지분 50%를 간접 보유하는 구조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의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특수관계 및 직·간접 10% 이상 보유 요건입니다. 아래에서 요건·기한·서식·주의점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핵심 요약 사실관계: 거주자 → 해외자회사 100% 보유 → 해외자회사가 해외손자회사 50% 보유(간접 보유) 판단: 거주자와 해외손자회사가 국조법상 특수관계이고, 직·간접 10% 이상 보유에 해당 → 해외손자회사에 대해서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재무상황표 제출 법적 근거 포.. 2025. 11. 26.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부금영수증 발급될까? (비영리교육재단 사례)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 기부금영수증 발급될까? (비영리교육재단 사례)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장학재단, 비영리 교육법인 등에서 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을 무상 제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2년 동안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았는데, 이걸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합니다. 발급해도 될까요?” 최근 사전답변(서면-2025-법인-3070, 2025.10.02)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은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이유와 실무 주의사항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실관계 한 줄 요약 .. 2025. 11. 25.
2021 세무사 시험 채점논란…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없다” 2021 세무사 시험 채점논란…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없다” 최종 판단 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발생한 채점 불일치 논란과 관련해, 뒤늦게 합격한 응시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 시험 공정성 논쟁의 중요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 요약)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같은 답안에 다른 점수 부여, 채점 기준 임의 변경 정황 감사원·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채점 부실이 공식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 후 기존 706명 + 추가합격자 75명 발표 뒤늦게 합격한 응시자들이 “1년 손실 및 정신적 손해 .. 2025.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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