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7일자 보도자료
최근 국세청은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대규모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도권 고가 아파트 집중 매입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 총 26,244채(약 7.9조 원)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약 62%가 수도권,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3구에서 외국인의 거소지와 아파트 위치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무려 59%에 달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투자 혹은 임대 수익 목적의 취득이 많다는 분석입니다.
편법 증여 및 사업소득 탈루…조사 대상 49명
국세청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국내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후 취득 자금으로 사용한 외국인 49명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편법 증여 이용자: 16명
- 소득 탈루 자금으로 취득: 20명
- 임대소득 신고 누락자: 13명
이들은 해외계좌·가상자산·불법환치기를 통해 자금 흐름을 위장하거나, 허위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등을 통해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대소득까지 탈루…한남동·강남 고가 아파트 다수 포함
일부 외국인은 주재원 대상 고급 임대를 통해 수천만 원의 월세를 받고도 주택임대업 등록 없이 소득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거나 외국인의 소득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허위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1주택자로 위장하여 취득세·양도세 감면을 받는 등의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 외국인 부동산 탈세 강력 대응 예고
국세청은 향후에도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불법자금 유입, 명의위장, 차명계좌 사용 등 중대한 탈세 혐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외국인에게 과도한 주택 세제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 및 제도 개선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마무리: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 실수요자 보호 필요
이번 국세청의 조사 발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의 왜곡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외국인의 우회투자와 탈세로 인해 무력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와 감시체계 강화가 절실합니다.
국내 주택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50807 강남3구 등 고가 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 세무조사(1). - 정책브리핑 |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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