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이렇게 적발됐다｜자금조달계획서 기반 ‘실전 5가지 케이스’와 신고 포인트

부동산 탈세, 이렇게 적발됐다｜자금조달계획서 기반 ‘실전 5가지 케이스’와 신고 포인트

한 줄 요약 —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과세자료를 대조해 증여 무신고, 매출누락, 허위전세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아래 5가지 실제 사례로 적발 단서와 신고 때 붙이면 좋은 증빙을 한눈에 정리합니다.

목차

1. 사례① 외국인 자녀 현금증여 후 갭투자
2. 사례② 사회초년생, 모친 현금으로 분양대금 전액
3. 사례③ 병원 비급여 현금 매출 누락 후 고가아파트
4. 사례④ 법인 현금매출 빼돌려 대표가 아파트 취득
5. 사례⑤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으로 증여 위장
6. 신고 Quick 가이드(채증 체크리스트)
7. 포상금 요건(‘중요자료’의 예)

사례① 외국인 자녀, 부친 현금증여로 갭투자

• 행위: 신축 아파트를 갭투자 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기존 주택 처분대금으로 기재.
• 적발 단서: 처분대금이 실제로는 본인 전세보증금에 사용된 정황 → 자금원천 불일치.
• 실제 자금흐름: 부친 현금증여로 취득한 사실 확인.
• 조치: 증여세 추징.

신고 팁: 처분대금 사용처(전세자금 이체내역), 가족 간 고액 현금 이동 내역, 전세 계약서 사본.

사례② 사회초년생, 모친 현금으로 분양대금 전액

• 행위: 초고가 아파트 취득. 조달계획서엔 기존 주택 처분대금 기재.
• 적발 단서: 취득 당시 소득·자산 전무에 가까워 자금출처 불분명.
• 실제 자금흐름: 모친이 분양대금 전액 현금증여 → 무신고.
• 조치: 증여세 추징.

신고 팁: 분양대금 납부 스케줄과 송금자 명의 대조, 가족 계좌 간 자금이동 타임라인.

사례③ 개인병원, 비급여 ‘현금’ 매출 누락 후 고가아파트

• 행위: 예금으로 자금조달 신고.
• 적발 단서: 신고소득 대비 과다 예금 보유 → 비급여 현금결제 유도 정황.
• 실제 자금흐름: 비급여 현금 매출을 개인계좌로 받아 누락 → 그 돈으로 취득.
• 조치: 소득세(누락 매출) 등 추징.

신고 팁: 진료비 현금 영수증 미발급 정황, 예약·결제 패턴(현금 유도 메시지 캡처), 개인계좌 입금 내역.

사례④ 법인 현금매출 빼돌려 대표가 고가아파트 취득

• 행위: 조달계획서에 ‘기존 전세금’ 기재.
• 적발 단서: 신고 전세금과 실제 계약서 금액 불일치.
• 실제 자금흐름: 법인 현금매출을 별도 관리 후 유출 → 대표 개인 아파트 취득.
• 조치: 법인세 등 추징.

신고 팁: 전세계약서 원본/확정일자 대조, 법인 POS·계산서 vs 입금내역 차이, 대표 개인계좌 유입 흔적.

사례⑤ 부모와 ‘허위 전세계약’으로 증여 위장

• 행위: 대학생이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조달 신고.
• 적발 단서: 동일 세대로 함께 거주 중인데 ‘부모=세입자’ 전세계약서 제출.
• 실제 자금흐름: 실질은 부모 증여인데 전세보증금으로 위장.
• 조치: 증여세 추징.

신고 팁: 주민등록 세대열람, 관리비·공과금 납부자, 동일주소·동거 정황(등본/초본).

신고 Quick 가이드(채증 체크리스트)

• 누가·언제·무엇을·어떻게 회피했는지 타임라인 작성
• 자금 흐름: 이체내역·계약서(매매/전세)·보증금·대출내역 명의 대조
• 허위 기재 의심: 조달계획서 vs 실제 계약서/영수증 금액·일자 불일치
• 현금 누락형: 영수증 미발급, 개인계좌 입금 캡처, POS/세금계산서와 불일치

포상금 요건(‘중요자료’의 예)

조사 결과 추징세액 5천만 원 이상 납부되고,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 사실이 적힌 자료·장소(장부, 계약서, 금전거래내역 등)
• 탈루 수법·규모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황자료(대조표, 스크린샷, 녹취 요약 등)

접수: 홈택스(상담/제보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126(ARS), 관할 세무서 서면/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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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의 사례는 25.10.30 국세청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와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적발된 대표 유형을 압축한 것입니다. 실제 처리결과는 제출 증빙의 구체성·신빙성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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