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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③ 전입금의 법인세 처리｜손금산입 요건·상여처분 리스크·증빙세트 사내근로복지기금 ③ 전입금의 법인세 처리｜손금산입 요건·상여처분 리스크·증빙세트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전입금(출연금)은 세법상 손금산입이 원칙입니다. 다만 목적 외 사용·특정인 편익 등 사후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회계·증빙·내부통제까지 함께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목차 손금산입의 법적 근거(요지) 모회사 손금 처리 핵심 포인트 리스크 시나리오(상여·배당·증여 처분 등) 세무신고 매핑 & 증빙 세트 실행 체크리스트 FAQ 핵심 요약 • 법적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손비 포함. • 손금은 원칙이나, 목적 외 집행·특정인 편익 발생 시 수혜자 과세(상여 등) 및 감독 리스크. • 모회사 계정: 사내근로복지기.. 2025. 10. 22.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되나요?｜기재부 유권해석(2025.9.15) 쉬운 설명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택 ‘부수토지만’ 상속해도 되나요?｜기재부 유권해석(2025.9.15) 쉬운 설명한 줄 요약 — 이번 유권해석(기재부 조세정책과-1627, 2025.9.15)은 주택 건물은 자녀가 이미 소유하고, 부수토지는 부모·자녀 공동지분이던 상황에서 부모 지분(부수토지)만 상속받아도 이를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 원)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포인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수토지만 상속해도 공제 가능 • 법 취지: 장기간 부모를 부양한 상속인의 세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 • 종전(불인정)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결정·경정분에 소급 적용 가능(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되는 건)1)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뭔가요? 대상: 피상속인(.. 2025. 10. 22.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회계처리｜전입금=순자산, 운용수익, 복지지출, 재무제표 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② 회계처리｜전입금=순자산, 운용수익, 복지지출, 재무제표 표시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와 회계주체가 분리됩니다. 본 글은 기금 자체의 계정체계, 전입금(출연금)·운용수익 인식, 복지지출 분류와 재무제표 표시, 그리고 모회사 계정과목(ERP) 권장 설정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목차 계정체계 & 회계원칙 전입금 회계처리 운용수익(이자·배당 등) 인식 복지지출 분류(목적사업/관리운영) 재무제표 표시 모회사 계정과목(ERP) 권장 설정 결산·내부통제 체크리스트 FAQ 핵심 요약 • 전입금: 기금 장부에서는 수익이 아니라 순자산(기본/보통재산) 증가로 인식. • 수익: 이자·배당 등 운용에서 발생 — 발생주의, 원천세 대사 필수. .. 2025. 10. 18.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설립·전입·운영 완전 가이드｜회계·세무·내부통제까지 사내근로복지기금 ① 설립·전입·운영 완전 가이드｜회계·세무·내부통제까지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회사와 분리된 주체로 운영되며, 설립·전입·운영·결산 전 과정에서 회계·세무·내부통제가 유기적으로 맞물립니다. 본 글은 실무자가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증빙–세무처리–체크리스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설립 절차(Quick) 전입금 처리(모회사 관점) 전입금 손금은 원칙 인정, 그러나 ‘운용 목적 적합성’이 핵심 운영(집행) 핵심 회계·세무 포인트(기금) 내부통제·문서화 실행 체크리스트 FAQ 핵심 요약 • 전입금 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2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금 인정. • 운용 목적: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의 목적사업 범위 안에서.. 2025. 10. 18.
손주돌봄 시리즈 3편 — 지자체 손주돌봄수당(지역별) 손주돌봄 3편｜지자체 손주돌봄수당 받는 법(빠른 확인 루트)거주지 조례·예산으로 운영. 연령·시간·소득 3요건이 핵심입니다.빠른 확인 루트(5분)구글/포털에서 “손주돌봄수당 + 우리 동네(구/시)” 검색공고문 열고 연령/시간/소득 요건 체크증빙: 가족관계, 주민등록, 건강보험료(소득), 돌봄시간 기록(앱·서명대장)신청: 읍면동/구청 복지부서 또는 온라인 신청 링크요건·지급(예시)연령: 손주 만 24~47개월 등(지역마다 상이)시간: 월 40시간+ 실돌봄(앱 기록 제출)소득: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등지급액: 월 30~60만원 구간 사례 증가* 지역별로 모두 다릅니다. 거주지 공고가 최종 기준.체크리스트같은 시간대 중복 보전 제한(국가/지자체 병행 시 주의)지급 전후 돌봄기록 꼼꼼히 남기기분기별 재심.. 2025. 10. 17.
손주돌봄 시리즈 2편 — 근로자 가족돌봄휴가(연 10일) 손주돌봄 2편｜근로자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이렇게 쓰세요손주 돌봄 사유로 법에 보장된 휴가입니다. 유무급은 회사 규정, 사용권은 법으로 보장.핵심 요건대상: 근로자(근속 6개월 미만도 가능)기간: 연 10일 하루 단위 사용(분할 가능)사유: 손주 질병·돌봄 필요 등 객관적 사유신청 절차(회사 제출 서류)휴가신청서(사유·기간·대상기재)증빙(진료확인서, 가족관계·주민등록 등 필요시)회사 취업규칙/단협의 유·무급 규정 확인팁: 긴급 상황은 사후 제출 허용 사례 多. 미사용분 이월·보상은 회사 규정을 따릅니다.체크리스트휴가 사용권은 법 보장(불이익 처우 금지)유급 여부·임금 보전율은 회사 규정자주 쓰는 양식은 부서 공유 드라이브에 저장이전 글: 손주돌봄 1편｜국가 아이돌봄서비스 한눈에다음 글: 손주돌봄 3편..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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