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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33

관세청, 초국가 범죄자금 ‘3대 통로’ 전면 차단… 126명 추적팀 가동 관세청, 초국가 범죄자금 ‘3대 통로’ 전면 차단… 126명 추적팀 가동 관세청이 환치기(불법송금)·외화 밀반출입·무역기반 자금세탁 등 초국가 범죄의 핵심 자금 통로를 봉쇄하기 위해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을 출범시키고 특별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위험정보(STR) 분석, 공항·항만 휴대품 검사 강화, 행정조사 병행 등 입체적 대응이 예고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조직·인력: 본청 외환조사과장 총괄, 126명 전담팀 가동(전국 세관 참여). 중점 3대 유형: ① 불법송금(환치기) ② 외화 밀반출입 ③ 무역 악용 자금세탁. 근거 데이터: 최근 5년 환치기 단속 규모 약 11.4조원, 이 중 83%가 가상자산 연계. 현장 조치: 공항·항만 휴대 반출입 검사 강화,.. 2025. 11. 19.
美, 한국산 車·부품 232조 15%… 반도체 ‘동등대우’ 원칙까지 美, 한국산 車 관세 25% → 15%로 인하 방침… 반도체는 ‘타국 대비 불리하지 않게’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산 자동차·부품·원목·목재·목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차·부품 25% → 15% 전환의 발효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의약품은 한국산에 대해 15%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반도체는 한국이 주요 비교국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한다는 원칙을 담았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략투자 MOU 2,000억 달러, 조선 1,500억 달러 투자도 세부조건이 공개됐습니다. ✅ 핵심 요약 232조 관세 15%: 자동차·부품·원목·목재·목제품에 15% 적용. (차·부품 기존 25% → 15%, 발효일 미기재) 의약품: 한국산.. 2025. 11. 14.
“AI 생성” 라벨 의무화…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핵심 정리 “AI로 생성된 결과물” 고지 의무화…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핵심 요약 정부가 AI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생성형 AI 결과물 고지(라벨링) 의무, 고영향 AI 기준·확인 절차 명확화, 인공지능 영향평가 구체화, 그리고 국가 AI정책 지원기관 지정 등입니다. 아래에 무엇이 바뀌는지와 사업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라벨링: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은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AI 생성” 고지가 필요. 안전·신뢰: 투명성·안전성 의무 및 고영향 AI 판단 기준·절차를 구체화. 고영향 AI 확인: 기본 30일 이내 확인, 1회 30일 연장 가능(사유·기간 문서 통보). 영향평가: 영향받는 기본권·영향 정도·완화방안 등을 포함해 사업자가 자율 평.. 2025. 11. 13.
(2편) 실시간 소득파악 Q&A·사례·체크리스트 (2편) 2025 실시간 소득파악 Q&A·사례·체크리스트·월별 캘린더 이 글(2편)은 리플릿 Q&A를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간단 사례, 셀프 체크리스트, 월별 마감 캘린더를 모았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Q&A) Q1. 홈택스 말고도 제출 채널이 있나요? 네. 손택스(모바일), 대량 업로드, API 연계 등 여러 채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Q2. 신고 후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신고 절차가 있습니다. 항목·기한은 유형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3. 모든 소득이 한 번에 들어오나요? 유형·규모·업종에 따라 단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부 열거항목을 확인하세요. Q4. 플랫폼 수수료 정산은 어떻게 잡나요? 플랫폼 정산·지급 시점 기준으로 해당 월 기한 내 제출합니다. 🔎 간.. 2025. 11. 7.
(1편) 2025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개요·대상·신고 흐름 (1편) 2025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무엇이,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2025년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소득을 지급 시점에 가깝게 신고·집계해 세금·사회보험 반영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1편)은 제도 개요, 대상, 신고 흐름, 제출기한을 보기 좋게 정리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무엇: 근로·사업·기타 등 다양한 소득을 월 단위·지급 시점 기준으로 빠르게 신고 왜: 연말 일괄 확인의 불편을 줄이고, 정확한 세액/사회보험 반영 누가: 소득 지급자(법인·개인사업자·플랫폼·기관 등) 어떻게: 홈택스/손택스, 일괄업로드, API 연계 등 다양한 채널 🧭 적용 대상·범위 소득 지급자: 급여·수수료·용역대가 등을 지급하는 모든 주체 주요 소득.. 2025. 11. 7.
상속세 일괄공제 7억·배우자 10억 상향 추진, K-콘텐츠 IP 세액공제(안) 정일영 의원, 상증세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괄공제 7억·배우자공제 10억, IP 출원비용 세액공제(안) 2025년 11월 6일 정일영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핵심은 ① 상속세 공제 확대(안)와 ② K-콘텐츠 수출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안)입니다. 현재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의결 전이므로 시행 확정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상속세 공제 확대(안): 일괄공제 5억 → 7억, 배우자공제 최저 5억 → 10억. K-콘텐츠 IP 세액공제(안): 저작권·특허·디자인 등 출원·등록 관련 비용에 대해 중소 30%·중견 20%·일반 10% 세액공제. 배경 논리: 상속세 공제기준이 1997년 ..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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