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③｜회계처리 가이드: K-IFRS/IFRS/US GAAP 분류·측정·공시(결정트리·체크리스트·사례)

스테이블코인 ③｜회계처리 가이드: K-IFRS/IFRS/US GAAP 분류·측정·공시(결정트리·체크리스트·사례)

한 줄 요약 — 스테이블코인의 회계는 분류(무형자산? 금융자산? 재고?), 측정(원가·공정가치), 공시(위험·판단근거)가 관건입니다. 핵심은 약관·상환권의 실질과 보유 목적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권리로 무엇을 상환받을 수 있는가”가 회계 결론을 좌우합니다.

목차

1. 역할별 회계 맵(발행자·중개자·법인보유자)
2. 분류 결정트리(K-IFRS/IFRS)
3. 최초 인식·후속 측정
4. 손상·디페깅·환매(상환) 이슈
5. 표시·주석 공시(핵심 템플릿)
6. US GAAP 관점(요지)
7. 케이스 스터디 3가지
8. 실무 체크리스트(감사 대응)
9. FAQ

1) 역할별 회계 맵(발행자·중개자·법인보유자)

역할	주요 회계 논점	포인트
발행자	준비금(현금·단기채 등) 인식·측정, 토큰 관련 부채·계약의무, 수수료 수익	상환의무가 계약상 확정이면 금융부채 고려. 준비금은 해당 기준(현금·채무상품)으로 측정·공시.
중개자/커스터디	고객자산 수탁 vs 자기계정 구분, 수수료 수익, 파생·대여상품 여부	파산격리·분리보관이면 통상 오프-밸런스 취급(공시 강화). 자기계정 보유분은 보유목적에 따라 분류.
법인 보유자(이용자)	보유목적·약관에 따른 분류(금융자산/무형자산/재고)와 측정, 위험 공시	발행자에 대한 직접 상환권이 계약상 존재하면 금융자산 검토. 없으면 무형자산 또는 재고.

2) 분류 결정트리(K-IFRS/IFRS)

1. 발행자에 대한 계약상 현금 상환청구권이 있는가?
   · 예 ⇒ 금융자산(IFRS 9) 후보. 다음 단계로.
   · 아니오 ⇒ 무형자산(IAS 38) 또는 재고(IAS 2)(브로커-트레이더) 검토.
2. (금융자산 경로) 현금흐름이 SPPI* 인가? 그리고 보유 비즈니스모델은?
   · SPPI & 수취목적 ⇒ 상각후원가
   · SPPI & 수취+매도 ⇒ FVOCI
   · SPPI 아님 또는 거래목적 ⇒ FVTPL
   *SPPI: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3. (무형자산 경로) 재평가모형 가능?
   · 활발한 시장이 존재하면 재평가 허용(순손익/기타포괄로 반영 체계 유의).
   · 없으면 원가모형 + 손상.
4. 현금및현금성(Cash & CE) 분류 가능?
   · 요건: 단기·고유동·쉽게 현금 전환·가치변동위험 무시 가능. 대부분 스테이블코인은 엄격 조건 충족이 어려움.
   · 즉시 현금 상환(T+0)·동일통화·미미한 가치변동이 지속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검토.

3) 최초 인식·후속 측정

• 최초 인식: 취득일 공정가치(대가)로 인식. 수수료·스프레드는 거래원가(금융자산: 일부 상각, 무형자산: 원가 포함)로 처리.
• 후속 측정:
  • 금융자산(IFRS 9): 분류에 따라 상각후원가·FVOCI·FVTPL. 수익인식·ECL(손상) 적용.
  • 무형자산(IAS 38): 원가모형(감가상각 불요 시 비한정수명 + 손상) 또는 재평가모형(활발한 시장 있을 때).
  • 재고(IAS 2, 브로커-트레이더): 공정가치-매각원가로 측정, 변동은 손익.
• 환산: 기준통화와 다른 준거가치(USD 페깅 등)면 환율 변동 손익을 구분.

4) 손상·디페깅·환매(상환) 이슈

• 디페깅(가치이탈):
  • FVTPL/FVOCI: 시가로 즉시 인식.
  • 상각후원가: ECL 증가·손상인식 가능(신용위험 급증 판단).
  • 무형자산: 손상징후 발생 시 회수가능액으로 감액.
• 상환(환매): 발행자 창구로 상환 시 금융자산 제거 및 현금 수취. 수수료·스프레드 손익 반영.
• 유동성 경색: 상환 지연·중단 공지 시 신용·유동성 위험 재평가 및 주석 보강.

5) 표시·주석 공시(핵심 템플릿)

주요 주석 라인업
• 회계정책: 분류 근거(금융자산/무형/재고), 측정기준, 현금성 판단기준
• 중요 판단·추정: SPPI 평가, 활발한 시장 존재 여부, 상환권 실질
• 위험 공시(금융자산 보유 시): 유동성·신용·시장(가격/환율) 위험, 만기분석, 집중도
• 공정가치: 계층(Level 1/2/3)·가치평가 기법, 주요 입력치
• 사건 공시: 디페깅·상환중단·약관변경 등 중요 이벤트(보고기간 후 포함)

6) US GAAP 관점(요지)

• 스코프: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자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일반 암호자산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어 분류 재검토 필요.
• 일반 원칙:
  • 무형자산 경로: 보유 목적·권리 성격상 금융자산 요건 미충족 시 무형자산(비한정수명) + 손상.
  • 금융자산 경로: 상환권 등 계약상 현금흐름이 명확하면 금융자산 분류·측정(공정가치·원가 등 정책에 따름).
  • 브로커·딜러는 재고·공정가치 모델(특수 기준) 고려.
• 공시: 정책·판단근거, 공정가치 측정, 위험 노출(유동성·신용), 중요 사건.

7) 케이스 스터디 3가지

1. 법인 A(직접 상환형 보유) — 발행사 약관상 KYC 고객의 즉시 상환이 보장. 현금흐름이 SPPI에 근접하고 수취목적이면 금융자산(상각후원가/FVOCI) 검토. 단, 상환 중단·디페깅 리스크가 낮다는 근거 필수.
2. 법인 B(거래소를 통한 간접 보유) — 상환권은 거래소에만 있고, 회사는 간접 권리. 통상 무형자산(원가모형+손상) 경로. 유동성·신용 위험 공시 강화.
3. 플랫폼 C(브로커-트레이더) — 고객 매매 호가 제공·딜링. 보유 스테이블코인은 재고(공정가치-매각원가)로 측정, 변동은 손익에 반영.

8) 실무 체크리스트(감사 대응)

• 약관 패킷 — 발행사·중개자 약관, 상환 절차, 수수료표, 동결/제재 정책 최신본 수집
• 분류 메모 — SPPI·비즈니스모델 판단, 현금성 여부 판단사유, 대체 분류 검토 흔적
• 리저브 근거 — 준비금 구성·보관기관·감사/검토 보고서, 상환 T+0/T+1 테스트 결과
• 공정가치 — 시세원천, 레벨 배분, 비활성 시 평가기법·주요 입력치
• 손상/사건 — 디페깅·상환중단 이슈 모니터링, 보고기간 후 사건 메모(IAS 10)
• 내부통제 — 지갑·키관리, 권한분리, 대량 상환 시 승인·보고 체계

9) FAQ

현금및현금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예외적으로 동일 통화로 즉시 상환(T+0), 가치변동 위험이 사실상 미미함이 지속되고, 계약상 제한이 없을 때 검토 여지는 있으나, 실무에선 보수적으로 보아 기타 금융자산 또는 무형자산이 일반적입니다.

재평가모형을 쓰려면 무엇이 필요하죠?(무형자산)

해당 토큰에 대해 활발한 시장(동질성·호가의 공개성·빈번한 거래)이 존재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충족이 어려워 원가모형+손상으로 귀결됩니다.

디페깅이 잠깐 발생했다가 회복되면?

FVTPL은 즉시 반영, 상각후원가는 ECL 재측정, 무형자산은 손상징후 판단 후 회수가능액 평가가 필요합니다. 중요하면 주석에 사건·판단근거를 기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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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 실무 가이드 (한국회계기준원 KARI REPORT No. 7 2025년 10월 참고) 로 투자·법률·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귀사의 약관·보유목적·감사인의 정책과 최신 기준을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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