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비거주 전환·국외전출세 한 번에 정리 (서면-2024-국제세원-1873)

미국 상장주식 양도세 신고·비거주 전환·국외전출세 한 번에 정리 (서면-2024-국제세원-1873)

해외이주(비거주 전환)를 앞두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4-국제세원-1873, 2025.09.26) 기준으로 쉽고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① 신고 시점, ②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③ 국외전출세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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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 →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1~5/31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소득세법 §110, §94①3다).
• 비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을 양도 →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 신고의무 없음(소득세법 §119).
• 국외전출세 → 국외주식(미국 상장주식)은 적용대상 아님 (소득세법 §118의9① 대상에서 제외).

상황별 신고·과세 가이드

1) 출국(비거주 전환) 전에 양도

• 한국 거주자 신분으로 양도 → 다음 해 5/1~5/31 확정신고(자진납부).
• 대상 자산: 소득세법 §94①3다(“외국시장 상장주식 등”).

2) 국외 이주 후에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

• 국내 주소·거소·생계중심 등 요건으로 여전히 거주자 판단 시 → 마찬가지로 다음 해 5/1~5/31 확정신고.
• 거주자 판정은 사실관계(국내 체류·가족·경제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3) 국외 이주 후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

• 미국 상장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소득세법 §119)에 해당하지 않으면 → 국내 신고의무 없음.
• 다만 부동산주식 등 특례(§119⑨·⑪) 범위에 해당하면 달라질 수 있으니 예외 규정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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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전출세(Exit Tax) 적용 범위 짚기

국외전출세(소득세법 §118의9)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출국할 때, 출국일 현재 보유한 특정 국내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유권해석은 “소득세법 §94①3다의 국외주식(외국 상장주식)은 §118의9 적용대상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미국 상장주식은 출국 시점에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 메모

• 국외전출자 요건(요약): 출국 전 10년 중 국내 거주 5년 이상 + 직전연도 말 특정 대주주 요건 등.
• 대상 자산: §94①3가·나(주로 국내 주식 등), §94①4다·라 등. §94①3다(국외상장주식)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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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별 타임라인 예시

상황	신분	국내 신고의무	신고 시기	비고
출국 전 양도	거주자	있음	다음 해 5/1~5/31	§94①3다, §110①
출국 후 양도(여전히 거주자)	거주자	있음	다음 해 5/1~5/31	거주자 판정 중요
출국 후 양도(비거주자)	비거주자	원칙 없음	-	단, §119 국내원천 해당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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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실무용)

• 거주자/비거주자 판단: 출입국 일자, 가족·생계 중심, 국내 체류·소득·자산 등을 종합.
• 양도 시점 증빙: 체결·체결가·수수료·환율, 원천징수 내역 등 문서 보관.
• 비거주자 전환 시: §119 국내원천 해당성(부동산주식 등 특례) 여부 체크.
• 국외전출세: 보유 종목이 §118의9 대상인지 명세로 구분(국내주식 등 vs 국외상장주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한국 거주자가 손실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110①). 손실만 있고 과세표준이 없다면 실무상 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해외주식 양도 이익과 통산 이슈가 있을 수 있어 전체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Q2. 출국 직후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그 이후 미국 상장주식 매도는 한국에서 전혀 과세가 없나요?

일반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면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119). 다만 부동산주식 등 특별 규정 해당 시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배분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국외전출세 신고 때 미국 상장주식도 포함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유권해석이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국외상장주식(§94①3다)은 §118의9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국내주식 등은 요건 충족 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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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조문: 소득세법 §2(납세의무), §94①3다(외국상장주식), §110①(확정신고), §119(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118의9(국외전출세).
유권해석: 서면-2024-국제세원-1873(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