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부감사법3 회계부정 제재 강화(3) — 내부통제 개편·타임라인·의견제출 가이드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나 — 내부통제 개편안·타임라인·의견제출 가이드(3) 3편은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와 내부통제·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입법예고 대응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즉시 실행 체크리스트(컨트롤 관점) 기간가중 대비: 잠재 위반 시계열 매핑 → 예상 가중률 시뮬레이션 → 손실충당·공시 영향 검토. 감사방해 리스크 제로화: 증빙보존(리텐션), 감사인 자료요청 SLA, 포렌식 Hold, 자료 멸실 금지 Policy 재교육. 실질사주 포함 책임구조: 의사결정 라인·지시흐름 로깅, 특수관계자 거래 모니터링, 경제적 이익 귀속 추적. 자진시정 시나리오: 내부감사기구 자체탐지→시정→책임자 교체 프로세스와 재발방지 지표 설정. 이사회 보고체계: 감사위원회 정례 보고 항목에 ‘기간가중·무관용·개인.. 2025. 11. 30. 회계부정 제재 강화(1) — 기간가중·무관용·실질사주 책임 핵심 요약 회계부정 제재, ‘기간만큼 더 무겁게’ —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핵심 정리(1)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1편은 개정 골자와 제재 체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기간가중 신설: 회계부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과징금을 누진 가중(고의: 1년 초과 매 1년 +30%, 중과실: 2년 초과 매 1년 +20%). 무관용 원칙: 회계정보 조작·서류위조·감사방해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가중. 실질사주 책임: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분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최저 기준금액 1억원). 자진시정 인센티브: 내부감사기구가 자체 적발·시정, 책임자 교체, 재발방지, 당국 협조 시 제재 감면 .. 2025. 11. 28. [K-SOX] 1번. 내부회계관리제도 완벽 가이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목적과 법적 근거 | 재무제표 신뢰성 확보내부회계관리제도란 무엇인가?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자,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나 과거 대형 회계부정 사건을 통해 회계감사만으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CFR)**입니다.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 목적은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왜곡 표시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췄는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Reasonable Assurance) 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내부통제제도와의 관계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 2025.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