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국회 통과(2025) 한눈에 보기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국회 통과(2025) 한눈에 보기

5년간 50조원+ 기금 → 민간 50조+ 연계 총 100조+ 지원(국민성장펀드) · 금년말 출범 예정 · 산업은행 수권자본금 30→45조

게시일 2025-08-27 수정일 2025-08-27 예상 읽기 5분

• 요약
• 기금 개요
• 지원 대상·산업
• 자금 조성·국민성장펀드
• 지원 방식
• 추진 일정
• 수권자본금 상향
• 기대효과
• FAQ
• 체크리스트
• 문의

1) 요약

핵심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종합 지원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규모
정부 기금 50조+ (5년) + 민간 50조+ 연계 → 총 100조+

방식
국가보증채 발행(국고채 준하는 금리)로 두터운 정책자금 지원

출범
법 공포 후 3개월 준비 → 연내 출범(금년말)

주관
한국산업은행(산은) 내 기금 설치

산은 자본
수권자본금 30→45조로 확대(공포 즉시 시행)

AI·반도체·이차전지·에너지 등 국가 전략산업의 장기·대규모 투자 수요에 맞춘 맞춤형 금융.

2) 기금 개요

기금 명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근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국회 본회의 통과)
목적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활력 강화
기간·규모	5년간 50조원 이상(정부 기금) + 민간 50조원 이상 연계
출범	법 공포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금년말) 출범 예정

3) 지원 대상·산업(예시)

• 10대 첨단산업: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에너지(예: 발전·신에너지)
• 관련 기업·기술·인프라: 소재·부품·장비, 밸류체인 파트너(구매상대방 등) 포함
• 생태계 전반: 스타트업→중견→대기업, R&D→양산→인프라까지 폭넓게 지원

4) 자금 조성·국민성장펀드

구분	내용
조달수단	국가보증채 발행(국고채 준하는 금리) + 산은 출연 → 저리·장기 정책자금
민간 연계	민간 금융권·연기금 등과 공동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로 총 100조+ 조성
규제 유연성	일반 은행보다 유연한 건전성 규정 적용으로 대규모·장기 투자에 대응

5) 지원 방식

• 초저리 대출(국고채 수준) · 보증 · 지분투자 · 간접투자(펀드)
• 기업 규모·재무상황 맞춤형 패키지 설계(설비투자·R&D·M&A 등)
• 정책금융이 부족했던 지분 중심 공급 확대: 초기·대규모 CAPEX 기업 금융부담 완화

6) 추진 일정

단계	주요 내용
국회 통과	산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5.08.27.)
공포	국무회의 의결·공포
준비기간	3개월 내 운용규정·조직·재원 조달 등 세부 설계
출범	연내(금년말) 기금 공식 출범

7) 수권자본금 상향(산업은행)

산업지원·지역개발·시장안정 등 산은의 정책역할 강화를 위해 수권자본금을 30조→45조로 확대(공포 즉시 시행). 실제 납입 시 약 10배 수준의 기업금융 지원 여력 확대 기대.

8) 기대효과

• 전략산업 밸류체인의 고도화 및 대규모·장기 투자 병목 해소
• 민간·정책자금의 공동투자 촉진으로 혁신자본 생태계 활성화
• 안정적 저리자금 공급로 확보 → 글로벌 경쟁력 제고

9) 자주 묻는 질문(FAQ)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10대 첨단산업과 그 관련 생태계 전반(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밸류체인 기업)까지 폭넓게 포함됩니다.

대출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저리 대출 뿐 아니라 보증·지분투자·간접투자 등 다양한 수단을 상황에 맞게 패키지로 제공합니다.

언제부터 집행되나요?

법 공포 후 약 3개월 준비를 거쳐 연내(금년말) 출범합니다. 이후 투자·대출·보증 등 사업이 순차 집행됩니다.

민간 50조+는 어떻게 끌어오나요?

산은 기금 50조+를 마중물로, 민간 금융권·연기금 자금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구조를 통해 총 100조+를 조성합니다.

10) 체크리스트(기업용)

사전 준비

CAPEX·R&D 등 3~5년 투자계획 정리 필요자금(대출/지분/보증) 수단별 적합성 점검 밸류체인 파트너와 공동투자 수요 파악 사업·재무·ESG 자료 패키지 업데이트

접점 만들기

산업은행 정책·투자부서와 사전 상담 채널 확보 관계부처·유관기관(펀드 운용사, 연기금 등) 파트너 접촉

11)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0, 2861
• 한국산업은행 종합기획부 ☎ 02-787-6101, 팀장 6141

※ 실제 세부운영 기준은 추후 공고·지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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