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④ 지속성장 기반 강화 - 핵심 정리

목차

1. 비전: 금융·규제·공공의 대전환
2. ① 생산적 금융
   • 1) 기업지배구조 개선
   • 2) 공정한 시장질서·투자자 보호
   • 3) 증시 수요기반·자금 선순환
3. ②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4. ③ 공공부문 대혁신
5.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6. 표: 지속성장 기반 강화 핵심 맵
7. FAQ
8. 결론 & CTA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④ 지속성장 기반 강화 — 핵심 정리

비전: 금융·규제·공공의 대전환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 → 생산적 부문으로 전환하고, 규제·공공 시스템을 선진화해 성장의 지속 가능 토대를 구축합니다.

① 생산적 금융

1) 기업지배구조 개선

• 상법 안착 가이드라인: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이행기준
• M&A 제도개선: 합병가액 산정 시 자산·수익가치 등 실질가치 반영
• 물적분할 보호: 자회사 상장 시 공모 신주 일부 모회사 일반주주 우선배정
• 의무공개매수 도입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
•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대상·범위 확대 및 이행점검

2) 공정한 시장질서·투자자 보호

•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거래/임원선임 제한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 소비자 보호: 분조위 결정 준수 의무화
•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
•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현물 ETF 제도화

3) 증시 수요기반·자금 선순환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 배당소득 분리과세(고배당 기업)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30→100인 이하 단계 확대
• 기술특례상장 심사기준 기술별 세분화, 코너스톤 도입 등 IPO 환경 정비

② 규제 및 경제형벌 합리화

• 신산업 규제해소: 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헬스 등 성장 친화 개편
• 규제샌드박스 승인사업 법령정비 의무화로 상시 제도화
• 지역발전·그림자규제 해소(직접 PPA 요건 완화 등)
• 기업규모별 규제 전면 재검토 + 네거티브 규제로 단계 전환
• 메가특구 도입: 광범위 특례·인프라·인센티브로 지역 전략산업 육성
• 경제형벌 합리화 TF: 선의의 사업주 형사책임 완화, 생활밀착형 형벌 정비

③ 공공부문 대혁신

성과중심 재정운용

• 초혁신프로젝트 선택·집중 투자(성과를 차년도 지출한도에 반영)
• 국고금 관리 블록체인 시범 적용
• 재정평가를 성과·지출구조조정 중심으로 개편

재정·조달 제도 혁신

• R&D 예타 제외, 초혁신프로젝트 예타 면제
• 혁신조달: 수의계약·규제샌드박스 등 유연한 계약 적용
• 공공구매 확대: 초혁신제품·서비스 ’24 약 1조 → ’30 3조

연구기관·대학 혁신

•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 대형 ISD 과제 중심 재편·전담평가
• 국립·사립대 특성화, 이공계 전폭 지원(기업연계 실습형 과정 확대)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 상장사/IR: 합병·분할 가치평가, 의무공개매수, 주주우선배정 대응 매뉴얼
• 금융/준법: 원스트라이크 아웃·단기매매차익·분조위 준수 리스크 점검
• IPO 준비기업: 기술특례상장 요건·코너스톤 검토, 배당·지배구조 정책 수립
• 신산업: 샌드박스 과제 법령전환 로드맵, 메가특구 참여 전략
• 공공·연구·대학: 성과중심 재정·혁신조달 트랙 활용, 대형 ISD 제안서 준비

표: 지속성장 기반 강화 핵심 맵

축	주요 내용
생산적 금융	지배구조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 분조위 결정 준수, 상장폐지 강화, 디지털자산 규율
증시·자금 선순환	MSCI 편입, 배당소득 분리과세, 퇴직연금기금 확대, 기술특례상장 세분화·코너스톤
규제 합리화	신산업·지역·그림자규제 해소, 샌드박스 법제화, 네거티브 전환, 메가특구
공공 대혁신	성과중심 재정, 블록체인 국고금 시범, 예타 특례, 혁신조달·공공구매 확대, 출연연·대학 혁신

FAQ

Q. ‘생산적 금융’의 핵심 변화는?

A. 지배구조·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배당·연금·상장제도를 손봐 민간자금이 기업투자·R&D로 흐르도록 합니다.

Q. 규제 완화는 무조건인가요?

A. 아니요. 신산업 활성화와 경제형벌 합리화를 병행해 혁신은 촉진하되 위험은 줄입니다.

Q. 공공부문 변화로 기업이 얻는 이익은?

A. 초혁신과제 중심의 재정·조달 트랙이 열려 수의계약·선구매 등으로 초기시장 형성이 빨라집니다.

결론 & CTA

지속성장 기반 강화는 금융·규제·공공을 업그레이드해 민간 혁신투자로 자금을 연결하는 전략입니다. 우리 조직의 지배구조·규제·조달 체크리스트를 즉시 실행하고, 메가특구·혁신조달 등 참여 트랙을 선점하세요.

키워드: 지속성장, 생산적 금융, 기업지배구조, 원스트라이크 아웃, MSCI 편입, 기술특례상장, 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메가특구, 혁신조달

 

 

250822 새정부 경제성장전략.pdf

2.53MB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① 기술선도 성장 - 핵심 정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② 모두의 성장 - 핵심 정리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③ 공정한 성장 - 핵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