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③ 공정한 성장 — 핵심 정리
비전: 공정한 시장·안전한 노동
공정한 시장질서와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구축으로 성장 유인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중소 상생·협력
- 납품대금연동제 확대: 원재료에 더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
- 금지청구소송 강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 금지 청구 대상을 확대
- 상생결제 세액공제 연장: (’25→’28) 기간 연장, 15일 내 지급 0.5% 등 공제율 유지
- 공공기관 확산: ‘하도급지킴이’에 상생결제 연계기능 추가
기술탈취 대응 강화
- 한국형 증거개시제 도입: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증거수집 지원
-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기술탈취 소송 시 공정위·중기부 자료제출명령권 도입(관련 법 개정 연계)
공정·안전한 노동시장
- 임금체계 공정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추진, 임금분포 정보 공개(’26 하반기 실태조사)
-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해 사각지대 축소
- 비정형근로자 보호: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권리를 위한 기본법 추진
- 임금상승 지원: 중소·중견에 근로소득 증대세제 일몰 연장(’25→’28)
상생지수·기금(금융/지표)
- 동반성장지수 확대: 평가 대상을 은행·온라인플랫폼 등으로 확대(’26~ 단계적)
- 상생금융지수 도입: 중소기업과 은행의 동반성장 수준을 지표화(대출 상위 은행부터 ’26~)
-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일몰 ’28년까지 연장
- 대·중소 협업 확산: AI 특화 공동훈련센터(연 3,000명)·오픈이노베이션·기술나눔 지원
공정시장질서·투자선순환(연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과징금·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의무화, 소액분쟁 분조위 결정 준수 의무화
-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 디지털자산 규율체계·현물 ETF 제도화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관계기관 TF 로드맵),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퇴직연금기금 가입대상 30→100인 이하로 단계 확대, 기술특례상장 기준 세분화
※ 본 단락은 ‘공정한 성장’과 맞물린 자본시장·공정질서 연계 과제를 요약한 것입니다.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 구매/납품: 에너지비용 포함 연동 조항 업데이트, 상생결제 사용률 점검
- 법무/IP: 증거개시 대비 보안·로그·샘플 관리 체계 점검
- HR: 직무·직위·근속별 임금분포 데이터 정합성 검증, 비정형 보호 규정 보완
- 금융/IR: 분쟁조정·공시·단기매매 리스크 관리, 배당·퇴직연금·상장 트랙 점검
표: 공정한 성장 핵심 맵
| 축 | 주요 내용 |
|---|---|
| 상생·협력 | 납품대금연동(에너지 포함), 금지청구소송 강화, 상생결제 세액공제 연장 |
| 기술보호 | 한국형 증거개시제, 자료제출명령권 강화 |
| 노동 | 동일가치동일임금, 임금분포 공개(’26 下), 소득기반 고용보험, 특고·플랫폼 보호 |
| 지표·금융 | 동반성장지수 확대, 상생금융지수, 상생협력기금 세제연장, 공동훈련센터 |
| 시장질서(연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 단기매매차익 반환, 분조위 결정 준수, MSCI·배당·퇴직연금·기술특례상장 |
FAQ
Q. 납품대금연동제,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원재료뿐 아니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해 원가 상승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Q. 임금분포 공개는 언제부터?
A. ’26년 하반기 실태조사로 데이터를 수집·제공해 임금체계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Q.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유리해지나요?
A. 증거개시제로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증거수집을 지원, 입증 부담을 낮춥니다.
결론 & CTA
공정한 성장은 상생·기술보호·노동공정·시장질서를 통해 성장의 신뢰를 복원하는 전략입니다. 우리 조직·지역의 계약·임금·보호·공시 체계를 점검해 즉시 실행하세요. 다음 글 ④ 지속성장 기반 강화로 이어집니다.
키워드: 공정한 성장, 상생협력, 납품대금연동제, 기술탈취, 증거개시제, 임금분포 공개, 소득기반 고용보험, 동반성장지수, 원스트라이크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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