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신종 '유령법인' 수법의 실체와 검찰 수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리베이트 사건: 신종 '유령법인' 수법과 처벌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의약품 도매상과 의료기관 간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리베이트 수법을 넘어 '유령법인'을 이용한 신종 범죄로, 그 수법과 규모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이루어졌고, 검찰은 어떻게 수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사건 개요: 유령법인 리베이트의 실체
• 총 8명 기소, 주요 피고인과 혐의는?
• 리베이트 수법의 진화 과정
• 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
•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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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유령법인 리베이트의 실체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조만래)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 A를 포함해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신종 리베이트 제공 수법입니다.

 

의약품 도매상인 '○○약품'의 대표 A는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실체 없는 유령법인들을 설립했습니다. 이 유령법인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고, 병원 이사장 가족들에게 유령법인 지분을 취득하게 한 뒤 배당금 명목으로 약 34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사장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거나, 법인카드, 골프장 회원권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약 16억 원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특히, ○○약품 대표 A는 국내 유명 △△대학병원 이사장 E와 명예이사장 F에게도 수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이사장 E는 다른 의약품 도매업체들로부터도 약 12.5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고, 그 대가로 △△병원 의약품 입찰 결과를 조작하여 특정 업체들이 낙찰되도록 입찰을 방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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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명 기소, 주요 피고인과 혐의는?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주요 피고인과 그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주요 혐의	공소사실 요지
A (○○약품 회장)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유령법인을 통한 50억 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및 입찰담합 행위
B, C, D (의료법인 이사장/원장)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유령법인 배당금, 허위 급여, 법인카드 등 명목으로 각각 18억, 22억, 1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
E (△△대학병원 이사장)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여러 업체로부터 총 8억 5천만 원 상당 리베이트 수수 및 입찰 시나리오를 정해 입찰 방해
F (△△대학병원 명예이사장)	배임수재, 의료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고문료 명목으로 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 수수
G, H (업체 대표)	배임증재, 약사법위반, 입찰방해	이사장 E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입찰 시나리오에 따라 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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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법의 진화 과정

 

이번 사건은 과거의 리베이트 수법과 비교했을 때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인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주요 진화된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령법인 설립을 통한 리베이트 제공: 과거에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제공했지만, 이번에는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병원 측에 지분을 넘기고 배당금 형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습니다.
• 약사법 규정 잠탈: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업체를 50% 초과 소유한 자는 해당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유령법인 지분을 49%만 취득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 교차 지분 취득: 심지어 두 의료재단이 서로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유령법인의 지분을 교차로 취득하는 등 더욱 진화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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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와 향후 계획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유령법인을 이용한 신종 리베이트 범행을 최초로 밝혀내고 기소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가 '대여금'이나 '고문료' 계약을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입찰담합으로 경쟁입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사실도 규명했습니다.

수사의 의의: 이번 사건은 유령법인이라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을 엄단하고, 대학병원 내 만연한 부패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 서비스 품질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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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령법인은 왜 설립되었나요?

A: 유령법인은 의약품 도매상인 ○○약품에 종속된 실체 없는 회사로, 리베이트 제공의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이 유령법인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실제 사무실은 ○○약품의 창고로 사용되고, 자금 집행 및 업무 처리는 모두 ○○약품에서 관리했습니다.

Q2: 대학병원 이사장 가족은 어떻게 리베이트를 받았나요?

A: 이사장 가족은 유령법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배당금을 받거나, 허위 직원으로 등재되어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법인카드나 골프장 회원권 등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3: 리베이트 수수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A: 의약품 도매상 대표 A는 약 5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대학병원 이사장 E는 여러 업체로부터 약 12억 5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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