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주식은 전출세 과세 제외? — 현행 규정·적용 시점·사례

 

2025-11-01 업데이트

국외 상장주식, 전출세 과세 제외? — 현행 규정·적용 시점·사례

국외전출세(출국세)는 대주주가 해외 이주 등으로 출국할 때 보유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규정상 국외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3줄 요약 2) 누가 대상인가(대주주 요건) 3) 무엇에 과세하나(과세대상 자산) 4) 언제·어떻게 신고·납부하나 5) 사례로 이해하기(쉬운 예시 3) 6) 주의사항·이슈 7) 공식 링크 8) 디스클레이머

1) 3줄 요약

① 전출세는 대주주가 출국 시 보유 주식등의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제도.
②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주식 등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국외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안내되어 있음.
③ 판정은 전년도 12월 말 보유현황, 신고는 출국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납세관리인 신고 시 특례) 진행.

2) 누가 대상인가 — 대주주 요건

요건	요지	근거
거주기간	출국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국세청 안내
대주주	전출세 적용 종목에서 대주주 기준 충족(지분율 또는 평가액)	국세청 안내

상장/비상장·시장별 지분율·평가액 기준은 ‘대주주’ 표를 참고(국세청 안내).

3) 무엇에 과세하나 — 과세대상 자산

• 핵심: 현행 제도 설명·안내에 따르면 전출세는 국내 주식 등 중심으로 적용되고, 국외 상장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해설이 제시됩니다. (KICPA 해설 요지)
• 개별 사실관계(파생상품·비상장 해외지분 등)와 향후 개정 여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안내와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언제·어떻게 신고·납부하나

1. 판정 기준일: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보유현황으로 대주주 여부 판단.
2. 신고·납부: 출국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납부(납세관리인 신고 시 확정신고 기간 특례). 무신고 가산세 등 주의
3. 재취득 의제: 신고·납부 후 해당 주식을 재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절차 유의.

자세한 제출서식·코드는 국세청 서식 및 법령정보센터 서식을 참고.

5) 사례로 이해하기 — 쉬운 예시 3

사례 1) 국내주식 대주주 + 해외주식 보유, 출국 예정

국내 상장주식에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종목은 전출세 과세대상. 같은 사람이 보유한 해외 상장주식은 현행 설명에 따르면 전출세 과세 제외로 해석됩니다. 다만 출국 후 거주자/비거주자 지위에 따라 해외주식 처분 시 과세관할이 달라질 수 있음.

사례 2) 해외주식만 100억원 보유, 국내주식은 소액

해외 상장주식만 보유하고 출국하는 경우, 현행 제도 해설 기준으로 전출세 과세대상 아님. 다만 향후 법 개정 논의가 있을 수 있어 사전 검토 필수.

사례 3) 출국 후 국내로 재전입

전출세 신고·납부 후 재취득 의제가 적용된 상태에서 재전입 시점의 보유·처분 과세는 일반 규정에 따릅니다. 신고이력·취득가액 관리가 중요합니다.

6) 주의사항·이슈

• 대주주 표준: 지분율·평가액 기준(시장별 상이)을 정확히 반영해 연말 판정 준비.
• 체류지위: 출국 후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해외주식 처분 과세권이 달라질 수 있음.
• 개정 동향: 해외주식 과세 포함 등 확대 개편 논의가 언론·자문자료에서 제기되므로, 정책 발표를 상시 모니터링.

본 글은 현행 기준 설명을 요약한 것이며, 향후 개정 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전 전문가 사전 진단을 권합니다.

7) 공식 링크

KICPA 웹진 — 예판해설(국외전출세·국외주식) 국세청 — 국외전출자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 KICPA 해설은 현행법 요지를 설명한 자료이며, 실제 적용은 법령과 국세청 고시·해석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8) 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전에는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태그·요약(숨김)

국외전출세 출국세 해외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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