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초국가 범죄자금 ‘3대 통로’ 전면 차단… 126명 추적팀 가동

관세청, 초국가 범죄자금 ‘3대 통로’ 전면 차단… 126명 추적팀 가동

관세청이 환치기(불법송금)·외화 밀반출입·무역기반 자금세탁 등 초국가 범죄의 핵심 자금 통로를 봉쇄하기 위해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을 출범시키고 특별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위험정보(STR) 분석, 공항·항만 휴대품 검사 강화, 행정조사 병행 등 입체적 대응이 예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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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눈에 보는 핵심

• 조직·인력: 본청 외환조사과장 총괄, 126명 전담팀 가동(전국 세관 참여).
• 중점 3대 유형: ① 불법송금(환치기) ② 외화 밀반출입 ③ 무역 악용 자금세탁.
• 근거 데이터: 최근 5년 환치기 단속 규모 약 11.4조원, 이 중 83%가 가상자산 연계.
• 현장 조치: 공항·항만 휴대 반출입 검사 강화, 위조 유가증권 반입도 병행 단속.
• 수사 방식: FIU 위험거래 분석으로 가상자산 환치기 및 전문외국환업체 일탈영업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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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단속하나?

해외(특히 동남아) 근거지의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면서, 범죄수익이 환치기·밀반출·무역거래 가장을 통해 해외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고착화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범죄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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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프레임: ‘3대 통로’ 정조준

1. 불법송금(환치기): 등록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는 음성적 외환이체·가상자산 활용형 포함.
2. 외화 밀반출입: 공항·항만에서 현금·수표 등 은닉 휴대로 출·입국.
3.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 가격조작·허위거래 등으로 범죄자금에 합법 외관 부여.

현장 집행 포인트

• FIU·금감원·공항공사 등과 정보공유 확대, 우범 네트워크 분석
• 공항·항만 휴대품 검색 및 우범국가발 여행자 집중검사
•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환전·소액송금업) 법정범위 일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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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최근 5년 동향

구분	합계(최근 5년)	특이사항
환치기 단속 규모	약 11.4조원	가상자산 연계 83%
외화 밀반출입 단속 규모	약 2.4조원	올해 대형 사건 다수
가격조작·자금세탁(무역기반)	수천억~수조원대 적발 사례 누적	TBML 정조준

※ 수치는 관세청 공개자료 및 국내 주요 매체 보도 종합(최근 5년 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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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상자산 환치기’는 어떻게 잡나?

FIU 위험거래(STR), 전자지갑 패턴, 해외 현금인출·무역서류 등을 교차분석해 연결고리를 포착합니다. 필요시 타기관에 신속 통보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Q2. 여행 중 휴대 현금 한도는?

정해진 신고·허용 범위를 벗어나 은닉 휴대로 반출입하면 밀반출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 신고·증빙이 중요합니다.

Q3. 합법 무역과 TBML의 경계는?

가격·수량·품질 왜곡, 허위계약·서류, 페이퍼컴퍼니 동원 등으로 거래실체가 불투명하면 자금세탁 의심대상에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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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개인 필수 체크리스트

• ① 송금 경로 합법성: 은행·등록업자 이용, 출처·용도 증빙 보관
• ② 현금 휴대: 출·입국 시 신고요건·한도 준수, 은닉 금지
• ③ 무역서류: 인보이스·B/L·계약서 실거래 일치, 가격 왜곡 금지
• ④ 가상자산: OTC·지갑 사용 시 KYC/AML 위험 확인, 의심거래 차단
• ⑤ 내부통제: 우범국가 거래·3국 중계거래 사전심사·컴플라이언스 기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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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정리: 관세청은 환치기·밀반출입·TBML 등 ‘3대 통로’를 정면 겨냥했습니다. 해외유출로 범죄조직에 동력이 되는 자금 이동을 초기에 끊는 게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