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계부정1 회계부정 제재 강화(1) — 기간가중·무관용·실질사주 책임 핵심 요약 회계부정 제재, ‘기간만큼 더 무겁게’ —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핵심 정리(1)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1편은 개정 골자와 제재 체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기간가중 신설: 회계부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과징금을 누진 가중(고의: 1년 초과 매 1년 +30%, 중과실: 2년 초과 매 1년 +20%). 무관용 원칙: 회계정보 조작·서류위조·감사방해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가중. 실질사주 책임: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분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최저 기준금액 1억원). 자진시정 인센티브: 내부감사기구가 자체 적발·시정, 책임자 교체, 재발방지, 당국 협조 시 제재 감면 .. 2025.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