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심판관합동회의1 가족간 거래 ‘증여 의제’ 기준·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외 (지방세 개정안) 지방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총정리｜가족간 거래 ‘증여 의제’ 기준·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외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유상거래의 ‘증여 의제’ 기준 신설,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 확대, 미분양 주택 중과 예외,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개선 등 실무 영향이 큰 변화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가족간 유상거래 증여 의제: 대가 vs 시가인정액 차이가 3억원 또는 30%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 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창업용 부동산 업종 확대, 사업장 이전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수도권’으로 확대. 미분양 해소 지원: 법인 등이 수도권 외·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유상승계 취득 .. 2025.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