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보유특별공제2 공유물 분할, 어디까지 양도일까? — 지분가액 비율·정산금 기준 완전정리 공유물 분할과 양도소득세: 지분가액 비율·정산금이 바뀌면 ‘양도’일까? [사전-2023-법규재산-0746, 2025.10.14]공유부동산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할 때, 지분가액 비율이 바뀌거나 정산금(현금 차액)을 주고받으면 양도에 해당할까요? 본 글은 최신 유권해석의 취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가 양도이고 어떤 경우가 아닌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양도 아님: 공유부동산 분할 전·후 각 공유자의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양도 맞음: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산금을 주고받은 변동분은 양도에 해당.판단기준: ‘지분율(%)’이 아니라 지분가액의 상대 비율 변화가 핵심(필지 가치·건물 포함 전체 가액 기준).🧭 상황 가정.. 2025. 11. 27. 해외 거주 후 재귀국 시,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통산’이 원칙 해외 거주 후 재귀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해외 취업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전환하여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표2) 적용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핵심은 거주자였던 기간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판단 구조와 체크포인트를 정리합니다. ✅ 결론 한 줄 요약 원칙: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로 복귀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 적용: 요건 충족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가능(보유·거주기간별 최대 공제율 적용). 오해 방지: 재귀국 시점부터 새로운 2년을 반드시 다시 채워야 하는 .. 2025.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