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질사주2 회계부정 제재 강화(2) — 실질사주 과징금·무관용·자진시정 감면 트리거 실질사주까지 과징금! — 개인책임 확대·감면 트리거 총정리(2) 2편은 개인책임(실질사주 포함) 확대와 감면(자진시정) 트리거를 깊이 파봅니다. ‘직함 뒤에 숨는’ 관행을 끊고, 스스로 고치는 기업엔 인센티브를 줍니다. 👤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의 변화 기준 확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까지 반영. 최저 기준금액: 보수·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어도 최저 1억원 기준 적용 → 실질사주 제재 회피 차단. 대상: 미등기 임원·특수관계자 등 ‘지시·주도’ 관여자 포섭. 🛡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3대 중대위반 회계정보 직접 조작 증빙·기초서류 위변조 내부감사/외부감사 방해 위 3대 행위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가중되어 최고 수준 제재가 적용됩니다. ?.. 2025. 11. 29. 회계부정 제재 강화(1) — 기간가중·무관용·실질사주 책임 핵심 요약 회계부정 제재, ‘기간만큼 더 무겁게’ — 외부감사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핵심 정리(1) 금융당국이 회계부정 제재 강화를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1편은 개정 골자와 제재 체계 변화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 한눈에 보는 핵심 변화 기간가중 신설: 회계부정이 오래 지속될수록 과징금을 누진 가중(고의: 1년 초과 매 1년 +30%, 중과실: 2년 초과 매 1년 +20%). 무관용 원칙: 회계정보 조작·서류위조·감사방해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가중. 실질사주 책임: 보수를 받지 않았어도 분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최저 기준금액 1억원). 자진시정 인센티브: 내부감사기구가 자체 적발·시정, 책임자 교체, 재발방지, 당국 협조 시 제재 감면 .. 2025. 1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