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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사주까지 과징금! — 개인책임 확대·감면 트리거 총정리(2)
2편은 개인책임(실질사주 포함) 확대와 감면(자진시정) 트리거를 깊이 파봅니다. ‘직함 뒤에 숨는’ 관행을 끊고, 스스로 고치는 기업엔 인센티브를 줍니다.
👤 개인 과징금 부과기준의 변화
- 기준 확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까지 반영.
- 최저 기준금액: 보수·이익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적어도 최저 1억원 기준 적용 → 실질사주 제재 회피 차단.
- 대상: 미등기 임원·특수관계자 등 ‘지시·주도’ 관여자 포섭.
🛡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3대 중대위반
- 회계정보 직접 조작
- 증빙·기초서류 위변조
- 내부감사/외부감사 방해
위 3대 행위는 ‘고의 분식’ 수준으로 가중되어 최고 수준 제재가 적용됩니다.
🎯 자진시정 인센티브(감면 트리거)
- 내부감사기구 자체 적발·시정 및 책임 경영진 실질 교체
- 재발방지 대책 수립(통제 개선, 모니터링 지표, 교육·징계 체계)
- 당국 심사·감리 적극 협조 및 정보 투명 제공
※ 형식적 교체 등 편법은 감면 제외.
🧩 케이스 스케치
- Case A: 실질사주 지시, 미등기. 보수 無 → 과징금 면탈? 불가. 분식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기준 + 최저 1억원 룰 적용.
- Case B: 내부감사위 자체 적발·시정, CEO 교체, 재발방지·협조 완료 → 감면 폭 확대 가능.
- Case C: 증빙 파쇄·감사인 접근 차단 → 무관용 가중으로 최고 수준 제재.
🧾 실무 체크리스트(2편)
- 지시·승인·이익 귀속 트레이싱(메일·메신저·결재흐름·계열사 거래).
- 감사방해 위험 절차 점검(자료요청 대응 SLA, 증빙보존, 포렌식 대응계획).
- 자진시정 로드맵: T0(적발)→T+30(시정안)→T+90(통제개선)→T+180(효과검증) 타임라인.
※ 실제 감면율·양정은 확정 규정과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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