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정평가2 [부동산 증여 비상] 공시가격 꼼수, 법인 우회, 세대생략 증여까지 - 국세청이 잡아낸 가액 조작과 복잡한 탈세 경로 (3편) [부동산 증여 비상] 공시가격 꼼수, 법인 우회, 세대생략 증여까지 - 국세청이 잡아낸 가액 조작과 복잡한 탈세 경로 (3편) 251204보도자료 정리지난 1편과 2편에서는 국세청이 강남4구 및 마용성 고가 아파트 증여 2,077건을 전수 검증하는 배경과 함께, **'빚(부담부 증여)'**과 **'현금(자금 출처)'**을 이용한 편법 증여 적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편은 국세청이 집중 검증하는 3대 목표 중 마지막인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신고한 사례'**와 더불어, '법인 이용 우회 증여' 및 '세대생략 증여' 등 복잡한 경로를 통한 조세 회피 사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이는 증여 재산의 '가액'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경로를 비틀어 신고하는 모든 행위를 국세청이.. 2025. 12. 11. 공유물 분할, 어디까지 양도일까? — 지분가액 비율·정산금 기준 완전정리 공유물 분할과 양도소득세: 지분가액 비율·정산금이 바뀌면 ‘양도’일까? [사전-2023-법규재산-0746, 2025.10.14]공유부동산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분할할 때, 지분가액 비율이 바뀌거나 정산금(현금 차액)을 주고받으면 양도에 해당할까요? 본 글은 최신 유권해석의 취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가 양도이고 어떤 경우가 아닌지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양도 아님: 공유부동산 분할 전·후 각 공유자의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지 않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양도 맞음: 지분가액 비율이 변동되어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산금을 주고받은 변동분은 양도에 해당.판단기준: ‘지분율(%)’이 아니라 지분가액의 상대 비율 변화가 핵심(필지 가치·건물 포함 전체 가액 기준).🧭 상황 가정.. 2025.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