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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 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 2025년 10월까지 유지2025년 8월 14일 | 기획재정부 발표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정부는 2025년 8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외 유가 변동성과 국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고려한 결정입니다.인하율 및 가격 효과휘발유 : 세율 △10% (ℓ당 약 82원 인하)경유 : 세율 △15% (ℓ당 약 87원 인하)LPG 부탄 : 세율 △15% (ℓ당 약 30원 인하)이를 통해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앞으로 두 달간 유지되어 가계 지출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세제 개정 절차연장 시행을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 2025. 8. 16.
개정 상법 2025: 주주 충실의무·독립이사·전자주주총회·감사위원 3%룰 (25년 7월 22일 공포) 공포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숙지하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습니다.2025 개정 상법 주요 내용 총정리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 상법(2025)의 핵심 변경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독립이사 명칭·선임비율 상향, 감사위원 3%룰정비와 시행시기를 표·FAQ로 빠르게 확인하세요.#핵심요약 #무엇이바뀌나 #시행시기 #영향과의미 #FAQ 1) 핵심 요약충실의무 대상 확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명문화.전자주주총회: 상장회사 대상 현장+온라인 병행 허용, 일정 규모 상장회사 의무화.독립이사: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일반 상장회사 독립이사 비율 1/4 → 1/3.감.. 2025. 8. 15.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올해 마지막 신청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모집 총정리서울시에 거주하는 30~49세 미취·창업 여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3차)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금액, 신청 방법, 일정,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두 확인하세요.1. 사업 개요사업명: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3차)목적: 경력단절·장기 미취업 등 여성의 재취·창업 지원지원 형태: 월별 구직지원금 + 사후관리(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2. 지원 대상(모두 충족)연령/성별: 주민등록 기준 30~49세 여성 (1975.1.1.~1995.12.31.)거주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고용/창업 상태: 미취업·미창업(또는 주 15시간 미만 근로)소득: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중복참여: 유사·중복사업 동시 참여 불가※ .. 2025. 8. 14.
소액주주도 장외거래 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2025년 달라진 세법 안내 2025년 8월 5일자 보도자료 2025년 상반기부터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국세청은 2025년 8월부터 이러한 변경사항을 적용하며, 9월 1일까지 예정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장외거래는 이전까지 안내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제도 변경은 많은 개인투자자에게 중요한 변화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액주주도 신고 대상?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기존에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다음 조건의 경우에도 소액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경우 (예: 증권계좌간 이체)증권사 제출 자료에 따라 양도 사실이 확인된 경우장외거래가 실제 양도일 경우 → 양.. 2025. 8. 14.
외국인 고가 아파트 탈세 적발…강남3구 편법증여 실태 충격 2025년 8월 7일자 보도자료 최근 국세청은 외국인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대규모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외국인이 편법 증여와 소득 탈루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외국인의 수도권 고가 아파트 집중 매입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은 국내 아파트 총 26,244채(약 7.9조 원)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약 62%가 수도권, 특히 강남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강남3구에서 외국인의 거소지와 아파트 위치가 불일치하는 비율은 무려 59%에 달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투자 혹은 임대 수익 목적의 취득이 많다는 분석입니다.편법 증여 및 사업.. 2025. 8. 14.
기업업무추진비 수입금액 기준과 매출 관련 세무조정 포함 여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세무조정 시, 한도계산의 수입금액 기준이 무엇인가를 혼동할 수 있어 정리해 봅니다. 기업업무추진비 · 수입금액 기준 · 세무조정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산정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매출 관련 세무조정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예규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본다.목차수입금액 기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수입금액에 포함하는 세무조정 (예규: 법인 46012-1451)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세무조정 (예규: 서이 46012-10561)포함/제외 비교표자주 묻는 질문(FAQ)관련 예규·참고1) 수입금액 기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입..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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