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방세2 가족간 거래 ‘증여 의제’ 기준·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외 (지방세 개정안) 지방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핵심 총정리｜가족간 거래 ‘증여 의제’ 기준·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외행안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세 관계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한 눈에 정리했습니다. 가족간 부동산 유상거래의 ‘증여 의제’ 기준 신설,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 확대, 미분양 주택 중과 예외, 유사부동산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개선 등 실무 영향이 큰 변화가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한 눈에 보는 핵심 포인트 가족간 유상거래 증여 의제: 대가 vs 시가인정액 차이가 3억원 또는 30%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 인구감소지역 감면 확대: 창업용 부동산 업종 확대, 사업장 이전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수도권’으로 확대. 미분양 해소 지원: 법인 등이 수도권 외·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유상승계 취득 .. 2025. 11. 5. [예규·판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후 흡수합병으로 전부 취득했으면? —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 [예규·판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후 흡수합병으로 전부 취득했으면? — “앞서 낸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한 줄 요약 —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100% 확보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낸 뒤, 동일 자산을 흡수합병으로 실제 취득하여 취득세를 또 납부했다면, 앞서 낸 간주취득세 상당액은 동일 물건의 이중과세이므로 경정·환급 대상입니다. (조심 2024지2095, 2025.09.16.) 목차 사건 개요(타임라인) 쟁점 정리 조세심판원 판단 요지 왜 이중과세인가(논리 구조) 실무 영향: 어떤 회사가 환급 가능? 경정·환급 신청 가이드(체크리스트) 유의사항·리스크 포인트 FAQ 1) 사건 개요(타임라인) 2019.10 ~ 2020.11: 청구법인 ‘갑’이 피합병법인 .. 2025. 10.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