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무사 시험 채점논란…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없다”

2021 세무사 시험 채점논란… 대법원 “국가배상 책임 없다” 최종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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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서 발생한 채점 불일치 논란과 관련해, 뒤늦게 합격한 응시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결국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세무사 시험 공정성 논쟁의 중요한 결론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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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문제였나? (사건 요약)

• 2021년 세무사 2차 시험에서 같은 답안에 다른 점수 부여, 채점 기준 임의 변경 정황
• 감사원·고용노동부 감사에서 채점 부실이 공식 확인
•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재채점 후 기존 706명 + 추가합격자 75명 발표
• 뒤늦게 합격한 응시자들이 “1년 손실 및 정신적 손해 발생”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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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vs 2심 vs 대법원 — 판결 비교

구분	판단
1심	원고 패소 — 배상 책임 없음
2심(서울고법)	원고 일부 승소 → 1인당 약 3,700만 원 배상 판결
대법원(최종)	국가배상 책임 없음 — 원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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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핵심 판단 근거

① “채점 오류 = 자동으로 배상책임 아님”

대법원은 기존 판례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소들이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외부 시험위원 위촉 절차의 적정성
• 채점위원의 객관성·중립성 유지 여부
• 오류 발생 후 적절한 정정 조치 여부
• 구제 절차(재채점 등)의 실행 여부

② "재채점·구제조치 신속하게 진행됨"

문제 제기 → 감사 진행 → 재채점 → 추가합격 발표까지의 절차가 신속하며, 이는 적절한 사후 조치로 판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③ “최초 채점이 반드시 잘못됐다는 근거 부족”

대법원은 원고 답안이 처음부터 점수를 받았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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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정리 요약

• 채점 기준 불일치 문제는 있었음
•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은 아님
• 감사 및 재채점 등 구제조치가 신속히 이뤄짐
• 대법원 결론: 국가 및 산업인력공단 배상책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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