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1 상속세 일괄공제 7억·배우자 10억 상향 추진, K-콘텐츠 IP 세액공제(안) 정일영 의원, 상증세법·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괄공제 7억·배우자공제 10억, IP 출원비용 세액공제(안) 2025년 11월 6일 정일영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핵심은 ① 상속세 공제 확대(안)와 ② K-콘텐츠 수출 촉진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출원·등록비용 세액공제(안)입니다. 현재 ‘발의’ 단계로, 국회 심의·의결 전이므로 시행 확정이 아닙니다. ✅ 핵심 요약 상속세 공제 확대(안): 일괄공제 5억 → 7억, 배우자공제 최저 5억 → 10억. K-콘텐츠 IP 세액공제(안): 저작권·특허·디자인 등 출원·등록 관련 비용에 대해 중소 30%·중견 20%·일반 10% 세액공제. 배경 논리: 상속세 공제기준이 1997년 .. 2025. 1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