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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은닉재산 신고 가이드: 홈택스/위택스 절차·포상금·증빙 체크리스트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2025-11-10 발표) 후속 실무 가이드
1) 포상금, 언제 가능한가?
- 제보로 세무조사·징수가 이뤄지고 추징세액(국세 기준)이 일정액 이상 납부되면 포상금 지급(기관 기준 적용)
- 법적·정책 기준은 제도 고시·내부 규정에 따르며, 구체적이고 중요한 자료일수록 인정 가능성↑
2) 무엇을 어떻게 올리나(증빙 리스트)
| 증빙 항목 | 예시 |
|---|---|
| 현금/귀금속 이동 | 사진·영상(시간/장소 표시), CCTV 협조 요청 가능성, 운반 도구(캐리어 등) 포착 |
| 명품·고가소비 | 박스·보증서·영수증, 보관 장소 사진, 중고거래 내역 |
| 차명 사용 | 실사용자-명의자 불일치 정황(메신저·계약 문서·계좌 흐름) |
| 무등록 영업 | 홍보물·SNS·가격표·현장 사진, 현금결제 유도 정황 |
| 대금 사용처 | 양도·대출 대금 흐름 불명: 통장사본, 이체내역, 현금 인출 기록 |
※ 개인정보·초상권 유의: 공익 목적 범위 내 제출, 무단 촬영·불법 수집에 주의.
3) 작성 팁(한 장 요약 문구)
① 요지: “OO동 소재 아파트에서 2025.10.25. 22시경 캐리어 2개로 현금 운반 정황. 다음날 명품 매장 2곳 결제. 체납액 수십억 추정.”
② 근거: 사진 5장(시간표시), 카드승인 문자 캡처 2건, 택시 영수증 1건, 관리사무소 진술서(사본)
③ 연락: 제보자 연락처(비공개 요청 가능), 추가자료 제출 가능 시점
4) 허위·과장 제보 주의
- 허위 제보는 손해배상·형사책임 위험. 사실·증빙 중심으로 작성
- 사적 분쟁·보복성 제보 지양, 공익 목적 명확히
- 촬영·녹음 등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5)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 특별기동반·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신속 추적-압류-공매 체계 강화
- 국세-지방세 정밀 정보공유로 동시대응 확대
- 생계곤란형은 지원, 악의적 체납은 엄정 대응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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