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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 합동수색 결과와 주요 사례(국세청·지자체)
발표: 2025-11-10 · 주관: 국세청 + 7개 광역지자체
- 기간: 2025.10.20~10.31(약 2주), 합동수색 집중 실시
- 대상: 국세·지방세 동시 체납 및 호화생활·은닉 정황이 뚜렷한 자
- 성과: 현금 약 5억, 명품·귀금속·시계 등 포함 총 18억 원 압류
- 방식: 국세청 정보 + 지자체 현장 네트워크(관제·관리) 결합, 잠복/탐문/수색 동시 수행
1) 합동수색 핵심
- 정보결합: 국세청(은닉·자금흐름) × 지자체(현장·생활정보)로 타깃·장소 정밀 선별
- 기동성: 합동반이 현장 잠복 → 탐문 → 수색을 일괄 대응
- 징수효율: 현금·귀금속·명품 등 현장 압류로 추징 속도 제고
2) 공개 사례 3건
사례① ‘오렌지 상자’ 명품 60점
- 양도소득세 무신고 체납
- 대출금 사용처 불명, 생활수준 대비 과소신고 정황
- 수색 결과: 현금·순금·미술품·에르메스 가방 60점 등 약 9억 원 압류
사례② 철수 후 ‘캐리어 현금’ 이동
- 법인 수수료 유출 혐의로 종소세 체납
- CCTV 관제 협조 → 여행가방 현금 4억 추가 포착
- 고가 시계 포함 총 약 5억 압류
사례③ 무등록 영업으로 고소비
- 미등록 사업 수입 미신고 → 부가세·종소세 체납
- 명품 가방·귀금속·의류 등 약 5천만 원 압류
3) 이런 징후가 보이면 의심
- 소득 없다 주장하지만 고가 주거·과소비 지속
- 미등록 영업·현금매출 과다, 계좌로 잡히지 않는 현금흐름
- 압류 조짐에 가족·지인 동원 현금·귀금속 급이동
- 양도대금·대출금 사용처 불명, 차명 보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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