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① 기술선도 성장 — 핵심 정리
왜 지금 ‘기술선도’인가
한국경제는 성장둔화·투자위축·생산성 정체 속에서 ‘추격’이 아닌 ‘선도’로의 전환이 요구됩니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성장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구체적 기술 아이템 중심의 “진짜성장” 패러다임을 천명했습니다.
2025 하반기 즉시 추진: 30대 선도프로젝트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2025년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 패키지 지원을 동원합니다. R&D 예산 확대, 일부 예타 제외/면제, 국민성장펀드 금융, 국가전략기술 지정 세제, 공공 전력·입지 지원을 결합합니다.
피지컬 AI 7대 프로젝트(기업)
- AI 로봇: 범용/산업용 휴머노이드·군집로봇 실증/상용화
- AI 자동차: SDV·차량용 반도체·자율주행 SW, 데이터·실증 법제 정비
- AI 선박/가전/드론/팩토리 등 제조현장 결합 확대
- AI 반도체(온디바이스): 경량·저전력 추론 최적화
기업·대학·출연연·정부·지자체가 함께 추진단을 꾸려 R&D·실증·규제완화·판로·금융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공공 3대 프로젝트(공공)
- AI 복지·고용: 지역·개인 맞춤형 일자리/복지 24시간 안내·접수
- AI 납세관리: AI 세무상담(’26), 홈택스 전면 개편(’27)
- AI 신약심사: 자료 대조·허가 초안 자동화로 심사기간 단축(’26 제네릭부터 단계 확대)
AX-Sprint 300
제조·바이오헬스·주택·물류 등 생활밀착형 300개 품목의 AX 전환을 지원합니다.
인프라·제도: GPU 5만장, 데이터센터 특별법, 세제
- GPU 5만장+ 민관 공동 확보(2030년까지) 및 AI 데이터센터 확충
- 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으로 인허가·입지 규제 완화
- 국가전략기술급 세액공제: 설비투자 공제율 상향(대·중견 15%, 중소 25%)
기술 생태계: 독자 모델·AI 반도체(NPU)·실증단지
- 독자 AI 모델: 정부·민간 정예팀(최대 5팀)에 GPU·데이터·인재 집중 지원, 오픈소스 확산
- NPU 중심 AI 반도체: 온디바이스·서버용 칩 실증 및 사업화
- AI 특화 실증단지: 규제완화·테스트베드·조달 연계
데이터·거버넌스·인재 전략
- 국가AI전략위원회 중심의 총괄·조정 강화, 공공기관 AI 책임관 운영
- 범국가 협력: 산학연 연합체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 인재: 전 국민 AI 역량 강화, 고급인재 유치·유출 방지
업계·지자체·창업자 체크리스트
- 기업: 7대 피지컬 AI 과제와 자사 공정·서비스 접점 도출 → R&D·실증 공모 준비
- 스타트업: AX-Sprint 300 대상 품목 겨냥, 지자체·대기업과 MVP 실증 파트너 매칭
- 지자체: 공공 3대 프로젝트 지역 실증 수요조사, 전력·입지·데이터 거버넌스 패키지 수립
- 전력/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특별법·세제우대 요건 검토, 비수도권 전력계통 우대 활용
표: 30대 선도프로젝트(요약 맵)
| 축 | 주요 내용(발췌) |
|---|---|
| 기업(AI+X) | AI 로봇·자동차·선박·가전·드론·팩토리·AI 반도체(온디바이스) |
| 초혁신경제 |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 탄소강 등 첨단소재·부품 |
| 공공 |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
| K-붐업/기반 | K-바이오·콘텐츠·뷰티·식품,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국가 AI 협력 |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술선도 성장’과 ‘AI 대전환’은 무엇이 다른가요?
A. 기술선도 성장은 국가 성장전략의 방향이며, AI 대전환은 이를 실행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산업 전반을 AI+X로 재설계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입니다.
Q. 중소기업·스타트업도 혜택이 있나요?
A. 예타 특례와 패키지 지원, 실증단지, 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초기·중소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핵심 취지입니다.
Q. 가장 먼저 준비할 일은?
A. 자사/지역 과제를 7대 피지컬 AI·공공 3대·AX-300 중 어디에 매칭할지 결정하고, R&D·실증 파트너(지자체·공공·대기업)와의 컨소시엄 구성을 서둘러야 합니다.
결론 & CTA
이번 전략의 목표는 세계 1등 제품·서비스 창출입니다. 업종 불문 AI+X 과제를 즉시 발굴하고, 정부의 재정·세제·규제특례 패키지를 적극 활용하세요. 다음 글 ② 모두의 성장도 이어집니다.
키워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기술선도 성장, AI 대전환, 30대 선도프로젝트,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GPU 5만장, NPU, AX-Sprint 300
2025.08.23 - [분류 전체보기] -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② 모두의 성장 —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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