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성장전략 ② 모두의 성장 — 핵심 정리
모두가 참여하는 성장 비전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에 참여하도록 성장영역을 확장합니다. 지역·세대·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성장 사다리를 촘촘히 복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역균형(5극3특)과 성장엔진
5극3특 지역균형 체계로 전환하여 수도권 1극 의존을 완화합니다. 권역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AI 기반 산업·관광을 집중 육성합니다.
초광역권별 성장엔진 예시
- 동남권: 자동차·조선·우주항공
- 서남권: AI·미래모빌리티·재생에너지
- 대경권: 로봇·2차전지
- 중부권: 반도체·디스플레이·기초R&D
- 강원·제주권: 관광·청정에너지·바이오
중소·벤처 성장(붐업 패키지)
- 발굴: AI 경진대회·TIPS로 유망팀 선발
- 스케일업 투자: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연기금·민간 공동투자
- AI 비중 확대: 모태펀드 내 AI 투자 비중 상향
- 규제·조달: 규제특례+공공조달 패키지로 초기 시장 형성
일·생활 대개편: 임금·고용보험·근로시간·안전
- 임금투명: 직무·직위·근속별 임금분포 공개(정기 실태조사)
- 소득기반 고용보험: 특고·플랫폼 등 사각지대 해소
- 근로시간 혁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주4.5일제 확산 유도
- 안전보건: 안전공시제,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 제재 강화
돌봄·의료·교육·지역인재
- 가족·돌봄: 방과후 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 의료: 지역·필수·공공의료 투자 확대, 원격의료 제도화 및 전자처방
- 교육·청년: AI 특화 교육, 생활비·주거·자산형성 지원
- 지역 인재: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 추진, 지역전략산업 연계 대학 인센티브
바로 실행 체크리스트
- 지자체: 우리 권역 성장엔진 확정 → 산업·관광 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성
- 스타트업: AI 붐업 프로그램 + 모태/국민성장펀드 공모 트랙 확인
- 기업·HR: 임금분포 공개·소득기반 고용보험 대비 데이터 체계 정비
- 조직: 주4.5일제 파일럿·안전공시 대응 로드맵 수립
- 기관: 방과후·돌봄·원격의료 예산·거버넌스 마련
표: 모두의 성장 핵심 맵
| 축 | 주요 내용 |
|---|---|
| 지역균형 | 5극3특, AI 기반 산업·관광, 권역별 성장엔진 |
| 중소·벤처 | AI 경진대회·TIPS, 국민성장펀드·모태펀드·연기금 스케일업 |
| 일자리·노동 | 임금분포 공개, 소득기반 고용보험, 주4.5일제, 안전공시·원하청 안전체계 |
| 생활서비스 | 방과후·돌봄, 원격의료 제도화, 지역고용활성화법·지역대학 인센티브 |
자주 묻는 질문(FAQ)
Q. 5극3특이 뭔가요?
A. 5개 초광역 권역+3개 특화 축으로 권역별 성장엔진을 집중 육성하는 지역균형 프레임입니다.
Q. 중소·스타트업이 당장 할 일은?
A. AI 붐업 프로그램·모태/국민성장펀드 공모 일정을 확인하고, 지자체·대기업과 실증 컨소시엄을 준비하세요.
Q. 주4.5일제는 의무인가요?
A. 의무가 아니라 로드맵에 따른 확산 유도입니다. 업종·조직 특성에 맞게 시범 도입 후 생산성 데이터를 확보하세요.
결론 & CTA
②모두의 성장은 지역·중소벤처·노동시장·생활서비스를 동시 개편해 성장 저변을 넓히는 전략입니다. 우리 조직/지역의 성장엔진-프로젝트-예산을 연결하는 액션 플랜을 지금 수립하세요. 다음 글 ③ 공정한 성장도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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